후견종료신고서서식 > 행정민원서식 2페이지 
1. 피후견인
본적, 주소, 성명, 호주 등
2. 후견인
본적, 주소, 성명, 호주 등
3. 종료일자 및 원인
4. 재판확정일자
5. 기타사항
6.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격, 주소, 연락처
..
서식 > 법률서식 2페이지 
형사보상청구서
청구인：
주소：
본적：
성명：
주민등록번호：
1．청구금액금원
2．청구원인사실
가．구속년월일
나．구속장소
다．석방년월일
라．구금일수
마．재판진행상황
심급
사건번호
법원
선고년월일
..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1. 실종자(잔류자)
본적, 최후주소, 성명 등
2. 실종기간 만료일
3. 사건번호
4. 재판확정일자
5. 기타사항
6. 호주승계인
본적, 성명, 전호주와의 관계 등
7. 신고인
설명, 주소, 연..
리포트 > 법학 2페이지 
형사소송법상 상소의 이익에 관한 구체적 내용
1.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
(1) 유죄판결과 상소의 이익
피고인에게 가장 불이익한 재판이므로 무죄를 주장하거나 경한 형의 선고를 구하는 상소는 당연히 상소의 이..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재판상의 보증과 관련된 공탁서 서식입니다.
1. 처리인
2. 공탁자
3. 피공탁자
4. 공탁금액
5. 법원의 명칭과 사건
6. 공탁원인사실
가압류보증, 가처분보증, 가압류 취소보증 등
생략
7...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재판상의 보증을 위해 사용되는 공탁서 서식입니다.
1. 처리인
2. 공탁번호
3. 법령조항
4. 공탁자 인적사항
5. 피공탁자 인적사항
6. 공탁금액
7. 법원의 명칭과 사건
8. 공탁원인사실
..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양식 제20호] <개정 2003.9.17>
(실종 부재) 선고취소신고서
(년월일)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①
실종자
(잔류자)
본적
호주및관계
의
주소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
번호
-
④재판..
리포트 > 사회과학 6페이지 
법학개론 - 법원방청기
목차
첫 번째 방청
1. 법원방청에 앞서
(1) 사전조사
(2) 인천 지방 법원을 찾아가며
2. 재판
(1) 재판정 분위기
(2) 형사재판
- 속행
- 신건
두 번째 방청
1. 재판
(1) 민..
리포트 > 독후감/서평 4페이지
저는 이번 과제의 영화로 게리 플레더가 연출한 런어웨이 를 보았습니다. 이 영화는 한 회사에서 발생한 총기사건이 야기한 총기회사와 유족간의 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재판 중에서도 특히 자세히 다루고 있는 ..
리포트 > 법학 3페이지
국제소송을 통한 국제 분쟁 해결
1. 국제소송의 특성
국제계약상의 분쟁도 내국인간의 분쟁과 기본원칙이나 소송구조에 있어 원칙적으로 차이가 없다. 다만 어느 나라에서 어느 나라 법에 의하여 어떠한 방법으..
리포트 > 사회과학 4페이지
민법소송법 판례연구 - 민사재판과 배심제도(배심원들의 역할을 중심으로)
1. 논의의 필요성
이제 시대가 변하였다. 정보의 대량 공유와 유통의 확대, 시민 민주주의적 인식의 확산, 다양한 욕구의 분출 등 한..
리포트 > 법학 3페이지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써 재판상의 청구
제170조 [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①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② 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리포트 > 법학 3페이지
노동법의 법원(法源)
법원(법의 연원(淵源))이란 일반적으로 법적 분쟁에 관한 법관이 재판을 할 때 기준으로 삼는 규범의 존재형식을 말하고, 노동법의 법원이라고 하면 노동법과 관련한 법적 분쟁에 관하여 법..
리포트 > 법학 2페이지
적시제출주의에 대한 민소법상 검토
1. 적시제출주의의 의의
적시제출주의하고 함은 당사자가 변론 중 적당한 시기에 필요한 재판자료 즉 사실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적시제출주의는 수시제출주..
리포트 > 법학 3페이지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출석없이 심판이 가능한 경우
1. 소송무능력자의 소송행위의 대리와 대표
(1) 피고인이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형법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범죄사건에 관하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