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적시제출주의
민사소송법상 적시제출주의
적시제출주의에 대한 민소법상 검토
1. 적시제출주의의 의의
적시제출주의하고 함은 당사자가 변론 중 적당한 시기에 필요한 재판자료 즉 사실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적시제출주의는 수시제출주의와 법정제출주의의 절충적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수시제출주의란 당사자가 변론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어느 때라도 재판자료(사실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에 반하여 각 단계에 따라 일정한 재판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 단계가 끝나면 재판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원칙을 동시제출주의 또는 법정서열주의라고 한다.
그런데 변론은 수회에 걸쳐 이어지므로 종결까지 행하여진 변론은 증거조사를 포함하여 전체가 판결의 기초가 되고, 마치 하나의 변론기일에 모두 행하여진 것으로 취급된다. 이를 변론의 일체성의 원칙 또는 변론의 등가성의 원칙이라 한다.
2. 적시제출주의의 결함과 대책
....
1. 적시제출주의의 의의
적시제출주의하고 함은 당사자가 변론 중 적당한 시기에 필요한 재판자료 즉 사실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적시제출주의는 수시제출주의와 법정제출주의의 절충적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수시제출주의란 당사자가 변론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어느 때라도 재판자료(사실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에 반하여 각 단계에 따라 일정한 재판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 단계가 끝나면 재판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원칙을 동시제출주의 또는 법정서열주의라고 한다.
그런데 변론은 수회에 걸쳐 이어지므로 종결까지 행하여진 변론은 증거조사를 포함하여 전체가 판결의 기초가 되고, 마치 하나의 변론기일에 모두 행하여진 것으로 취급된다. 이를 변론의 일체성의 원칙 또는 변론의 등가성의 원칙이라 한다.
2. 적시제출주의의 결함과 대책
....
-
민사소송에서의 적시제출주의
민소법상 소송에서의 적시제출주의 Ⅰ. 들어가며 1. 의의 적시제출주의라 함은 당사자가 공격방어방법을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하는 입장을 말한다. 신법은 구법의 수시제출주의의 입장을.. -
민사소송 심리의 기본원칙에 대하여 23
민사소송법상 심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법적 검토 Ⅰ. 서론 소송의 심리는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확보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소송의 심리는 민사소송이 추구하고 있는 적정, 공평, 신속, 경제.. -
민사집행법 시행에 따른 변화 내용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시행에 따라 주목해야 할 부분 1. 들어가며 02.7.1부터 개정된 민사소송법과, 종래 민사소송법에 같이 규정되어 있던 강제집행 부분을 떼어내 새로 만들어진 민사집행법이 시행되었다. 민사소송·집행.. -
민사소송법상 변론주의의 근거와 기능
민소법상 변론주의의 근거와 기능, 사상적 배경 1. 변론주의의 근거 민사소송에서 변론주의가 채택되어야 하는 근거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는데, 本質說, 手段說(합목적 수단설․이익설)이 대표적인 견해이고.. -
민사소송에서의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민소법상 소송에서의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Ⅰ. 들어가며 1. 의의 당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뒤늦게 제출함으로써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게 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법원.. -
민사소송에서의 변론주의
민소법상 소송에서의 변론주의 Ⅰ. 들어가며 1. 의의 변론주의라 함은 소송자료, 즉 사실과 증거의 수집․제출의 책임을 당사자에게 맡기고, 당사자가 수집하여 변론에서 제출한 소송자료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아.. -
민사소송법상 소제기의 방식으로써 소장제출주의의 예외
소제기의 방식으로써 소장제출주의 원칙 예외 1. 들어가며 소송절차는 소가 제기됨으로써 개시된다. 통상 소의 제기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함으로 이루어진다(226). 소액 사건의 경우에는 구술제소 및 임의출석에.. -
심리의 기본원칙으로써의 변론주의 검토 25
민사소송법상 심리의 기본원칙으로써의 변론주의 Ⅰ. 들어가며 변론주의는 소송의 심리와 관련된 원칙이다. 따라서, 변론주의를 설명하기 전에 소송심리의 내용과 심리의 기본원칙에 관하여 간단히 살펴보는 것이.. -
민사소송법상 준비서면
민소법상 준비서면에 관한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준비서면이라 함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말로 하고자 하는 사실상․법률상 사항을 기일 전에 예고적으로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을 말한다(제272조). 2.. -
민사소송법상 직접심리주의와 간접심리주의
직접심리주의와 간접심리주의 1. 들어가며 직접심리주의란 수소법원이 변론의 청취 및 증거조사를 직접행하는 원칙이다. 수탁판사나 수명법관이 심리한 결과를 보고 받고 이에 기초하여 재판을 하는 간접심리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