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직접심리주의와 간접심리주의
민사소송법상 직접심리주의와 간접심리주의
직접심리주의와 간접심리주의
1. 들어가며
직접심리주의란 수소법원이 변론의 청취 및 증거조사를 직접행하는 원칙이다. 수탁판사나 수명법관이 심리한 결과를 보고 받고 이에 기초하여 재판을 하는 간접심리주의와 구별된다. 직접심리주의는 구술주의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직접심리주의는 변론 및 증거조사를 누가 직접하는가의 문제이다. 구술의 진술이라도 수소법원 이외의 자에게 하면 간접심리가 되고, 서면에 의한 진술이라도 수소법원이 직접 읽으면 직접심리가 된다. 그러나, 직접심리주의는 구술주의와 결합하기 쉽다. 변론의 준비절차는 수명법관에 의하여 진행되는 것이므로 일종의 간접심리주의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2. 직접심리주의의 장 단점
직접심리주의는 판결을 하는 법관이 직접 변론을 청취하고 증거조사를 행함으로 사건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사건이 복잡화되고, 심리가 장기화되면 그 동안 직접 심리하여 얻은 경험도 불명확하여 질 수 있고, 현실적으로 판사의 경질이 있으므로 이를 완전히 관철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직접심리주의와 간접심리주의를 적절히 병용할 필요가 있다.
3. 현행법의 태도
직접심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약간의 예외로서 간접심리주의를 취하고 있다.
1) 직접심리주의 원칙
....
1. 들어가며
직접심리주의란 수소법원이 변론의 청취 및 증거조사를 직접행하는 원칙이다. 수탁판사나 수명법관이 심리한 결과를 보고 받고 이에 기초하여 재판을 하는 간접심리주의와 구별된다. 직접심리주의는 구술주의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직접심리주의는 변론 및 증거조사를 누가 직접하는가의 문제이다. 구술의 진술이라도 수소법원 이외의 자에게 하면 간접심리가 되고, 서면에 의한 진술이라도 수소법원이 직접 읽으면 직접심리가 된다. 그러나, 직접심리주의는 구술주의와 결합하기 쉽다. 변론의 준비절차는 수명법관에 의하여 진행되는 것이므로 일종의 간접심리주의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2. 직접심리주의의 장 단점
직접심리주의는 판결을 하는 법관이 직접 변론을 청취하고 증거조사를 행함으로 사건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사건이 복잡화되고, 심리가 장기화되면 그 동안 직접 심리하여 얻은 경험도 불명확하여 질 수 있고, 현실적으로 판사의 경질이 있으므로 이를 완전히 관철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직접심리주의와 간접심리주의를 적절히 병용할 필요가 있다.
3. 현행법의 태도
직접심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약간의 예외로서 간접심리주의를 취하고 있다.
1) 직접심리주의 원칙
....
-
민사소송법상 구술심리주의와 서면심리주의
구술심리주의와 서면심리주의에 대한 민소법상 검토 1. 들어가며 구술심리주의이라 함은 법원과 당사자의 소송행위인 변론과 증거조사는 구술로 행하여져야 하며, 구술로 진술된 것만이 판결의 기초가 될 수 있.. -
민사소송법상 계속심리주의
계속심리주의(집중심리주의) 와 병행심리주의 1. 들어가며 법원이 수리한 사건을 처리하는 방식으로서 계속심리주의(집중심리주의)와 병행심리주의가 있다. 계속심리주의라는 것은 하나의 사건을 계속 심리하여 .. -
현행 민사소송법상 집중심리를 위한 제도
현행 민사소송법상 집중심리를 위한 제도 Ⅰ. 들어가며 1. 의의 현행 민사소송법상 집중심리주의란 소송의 초기단계에서 사건을 분류하고, 조기에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여, 증명의 대상이 될 사실을 명확히 한 다.. -
심리의 기본원칙으로써의 변론주의 검토 25
민사소송법상 심리의 기본원칙으로써의 변론주의 Ⅰ. 들어가며 변론주의는 소송의 심리와 관련된 원칙이다. 따라서, 변론주의를 설명하기 전에 소송심리의 내용과 심리의 기본원칙에 관하여 간단히 살펴보는 것이.. -
항고 소송의 심리1
항고소송의 심리에 대한 행정소송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심리의 의의 소송의 심리란 소에 대한 판결을 하기 위하여 그 기초가 되는 소송자료를 수집하는 절차를 말한다. 2. 논의의 필요성 심리에 관한 원칙.. -
민사소송 심리의 기본원칙에 대하여 23
민사소송법상 심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법적 검토 Ⅰ. 서론 소송의 심리는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확보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소송의 심리는 민사소송이 추구하고 있는 적정, 공평, 신속, 경제.. -
민사소송심리의 방식에 관한 헌법상의 요청
헌법에 근거한 민사소송심리의 방식 1. 공개심리주의 공개심리주의란 소송의 심리와 재판을 일반공중이 누구라도 방청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는 원칙을 말한다. 헌법 제109조의 재판의 공개원칙에 따른 것이다.. -
항고 소송의 심리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심리 Ⅰ. 들어가며 1. 심리의 의의 소송의 심리란 소에 대한 판결을 하기 위하여 그 기초가 되는 소송자료를 수집하는 절차를 말한다. 2. 논의의 필요성 심리에 관한 원칙으로는 당.. -
민사소송에서의 변론주의
민소법상 소송에서의 변론주의 Ⅰ. 들어가며 1. 의의 변론주의라 함은 소송자료, 즉 사실과 증거의 수집․제출의 책임을 당사자에게 맡기고, 당사자가 수집하여 변론에서 제출한 소송자료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아.. -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심리 연구1
행소법상 취소소송의 심리 연구 (행정소송법) I. 들어가며 1. 의의 소송의 심리란 법원이 소에 대한 판결을 하기 위해 그 기초가 되는 소송자료를 수집하는 소송절차를 말한다. 2. 심리의 원칙 소송의 심리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