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말소등록신청서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47-E-09 선박말소등록신청]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96420> (앞면)
┏━━━┯━━━┯━━━━┓
┃│ │처리기간┃
┃ 204 │선박말소등록신청서├────┨
┃││ 2일 ┃
┠─┬───┼───┴────┨
┃소│①상호(명칭)│┃
┃├───┼───┬───┬───┨
┃유│②성..
리포트 > 법학 2페이지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에 대한 행정적 구제절차
1. 의의 및 취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부당해고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이는 법원에 의한 사법적 구제가 복잡하고 비용부담이 크므로 노..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별지 제17호 서식]
[작성요령] 380㎜×268㎜(백상지 80g/㎡)
채택, 불채택: 적부심사위원회에 회부한 사항만 기재
심사제외: 청구기간 및 보정기간의 경과 등
※ 세무조사(감사)결과통지서에 여러 세목이 있는 경..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지방 법원
판결
사건○○고단 ○○ 공무원 자격 사칭
피고인 ○○○(일명: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
리포트 > 법학 3페이지
심결(審決)이란 무엇인가
I. 意義
(1) 심결이란 특허청심판관이 청구에 대하여 행하는 최종적 판단으로서 심판의 종료사유의 하나이다. 민사소송의 종국판결에 해당한다.
(2) 심결은 행정처분이지만 심결이 확..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재정신청서
피고소인 ○○○(○○년 ○월 ○일생)
○○시○○구○○동○○번지
직업 경찰공무원
신청인은 위 사람을 가혹행위죄로 ○○년 ○월 ○일 귀청에 고소하였으나 동년 동월 ○일에 귀청으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
리포트 > 법학 6페이지 
법률행위의 취소
1. 취소의 의의
(1) 취소의 의의
취소(取消)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의사표시에 흠이 있는 경우에 그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지 위한 의사표시이다(법 140 이하). 취소권은 일방적 의사표..
리포트 > 법학 3페이지 
민법총칙에서의 무효와 취소, 조건과 기한, 기간, 소멸시효
1. 무효
무효란 법률요건으로서의 법률행위에 부여되어야 할 법률효과가 처음부터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반면 취소는 법률행위가 일단 유..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폐업취소관리대장 서식입니다.
1. 사업장 인적사항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2. 당초폐업내용
폐업일자, 폐업구분, 폐업사유
3. 취소내용
취소일자, 취소사유
4. 결재
리포트 > 법학 5페이지
법률행위의 취소 (민법 총칙)
Ⅰ. 취소의 종류
1. 본래 의미의 취소(민법 제140조 이하의 취소)
(1) 무능력자의 법률행위
(2) 착오
(3) 사기, 강박
2. 재판 또는 행정처분의 취소
금치산선고, 한정치산선고, 실..
리포트 > 법학 2페이지
취소의 의의와 종류 및 취소권자
1. 취소의 의의
(1) 취소의 의의
취소(取消)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의사표시에 흠이 있는 경우에 그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지 위한 의사표시이다(법 140 이하). 취소권..
리포트 > 법학 6페이지
민법상 법률행위의 취소
Ⅰ. 관련 법규정
* 제 140조 [ 법률행위의 취소권자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무능력자, 하자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 그 대리인 또는 승계인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 제 141조 [ ..
리포트 > 법학 3페이지
법률행위의 취소
Ⅰ. 본래 의미의 취소(협의의 취소)
취소에 관한 일반규정 (제140조～제146조)이 적용되는 취소[사기․강박․착오에 의한 취소 및 무능력자에 의한 취소]
추인․소급효․법정추인․단기소멸(제척..
서식 > 세무회계서식 1페이지
징수유예 납기연장, 체납처분유예 취소조사서 서식입니다.
1. 납세자
성명, 상호, 사업장, 업태 등
2. 취소관련 국세
세목, 당초납기, 연장된 납기, 본세, 교육세 등
3. 취소사유 및 취소근거
4. ..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매수인이 매수한 부동산에 사유가 발생하여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하고자 법원에 청구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매각결정취소 신청서
사건번호
매수인
부동산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