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서
재정신청서
재정신청서
피고소인 ○○○(○○년 ○월 ○일생)
○○시○○구○○동○○번지
직업 경찰공무원
신청인은 위 사람을 가혹행위죄로 ○○년 ○월 ○일 귀청에 고소하였으나 동년 동월 ○일에 귀청으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았는 바, 이와 같은 처분은 승복할 수 없으므로 본 신청을 하는 바입니다.
범죄사실
위 고소사건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 이유의 요지는, 피의사실에 대하여는 사실이나 피고인이 공직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불기소 처분을 한다는 것인 바, 이는 고소장에 기재한 바와 같이 피고소인은 직권을 남용하여 여성의 성적 수치심을 고문수단으로 악용하였는 바, 피고소인은 누구보다 인권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인 고문을 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한때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영혼과 인격에 엄청난 상처를 입혔음에도 이러한 피고소인에 대하여 검사는 공직에 기여한 공을 들어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는 것은 검사의 공소권 행사에 있어 공정을 잃은 처사라고 할수 있다.
증거 1.
2.
첨부서류
1. 불기소 처분통지서 1통
1. 불기소 이유고지서 1통
1. 고소장 사본 1통
년월일
신청인(고소인) ○○○ (인)
○○고등법원 귀중
피고소인 ○○○(○○년 ○월 ○일생)
○○시○○구○○동○○번지
직업 경찰공무원
신청인은 위 사람을 가혹행위죄로 ○○년 ○월 ○일 귀청에 고소하였으나 동년 동월 ○일에 귀청으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았는 바, 이와 같은 처분은 승복할 수 없으므로 본 신청을 하는 바입니다.
범죄사실
위 고소사건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 이유의 요지는, 피의사실에 대하여는 사실이나 피고인이 공직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불기소 처분을 한다는 것인 바, 이는 고소장에 기재한 바와 같이 피고소인은 직권을 남용하여 여성의 성적 수치심을 고문수단으로 악용하였는 바, 피고소인은 누구보다 인권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인 고문을 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한때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영혼과 인격에 엄청난 상처를 입혔음에도 이러한 피고소인에 대하여 검사는 공직에 기여한 공을 들어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는 것은 검사의 공소권 행사에 있어 공정을 잃은 처사라고 할수 있다.
증거 1.
2.
첨부서류
1. 불기소 처분통지서 1통
1. 불기소 이유고지서 1통
1. 고소장 사본 1통
년월일
신청인(고소인) ○○○ (인)
○○고등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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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사건송치서
○○고등법원 재정사건송치서 ○○지방법원 귀중 ○○초○○ 재정신청 사건 피고인○○○ 재정신청인○○○ 재정결정연월일 ○○년 ○월 ○일 귀원의 심판에 부하는 재정결정에 의하여 기록에 결정정본을 첨부하여 위 사건을 .. -
결정-재정신청사건
○○고등법원 결정 ○○초○○ 재정신청 사건 피의자○○○ 생년월일 ○○년 ○월 ○일(○세) 직업공무원 주거○○시○○수○○동○○번지 주문 본건 재정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이유 본 신청은 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됨에 인함. 적.. -
결정-재정신청사건
○○고등법원 결정 ○○초○○ 재정신청 사건 피고인○○○ 생년월일 ○○년 ○월 ○일(○세) 직업공무원 주거○○시○○수○○동○○번지 주문 본건 ○○지방법원의 삼판에 부한다. 이유 재정신청의 신청은 모두 그 이유가 있다(공소.. -
유럽 재정위기가 세계 및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본 자료는 유럽 재정위기가 세계 및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대해 소개한 자료로 유럽 재정위기의 전개과정을 1차 유럽재정위기, 2차 유럽재정위기, 3차 유럽재정위기로 구분하여 서술하였음. 유럽재.. -
[유럽재정위기]유럽경제에 대한 평가분석 PPT자료
목 차 Ⅰ. 막대한 자금 투입 Ⅱ. 다양한 국가의 지원 Ⅲ. 재정위기의 확산 Ⅳ. 유럽국가의 심각한 어려움 Ⅴ. 부정적인 전망 Ⅰ. 막대한 자금 투입 2,422,100,000,000유로(약 3546조2450억원). 유.. -
[유럽재정위기]유럽경제에 대한 평가분석 보고서
목 차 Ⅰ. 막대한 자금 투입 ………3 Ⅱ. 다양한 국가의 지원 ………4 Ⅲ. 재정위기의 확산 ………5 Ⅳ. 유럽국가의 심각한 어려움 ………6 Ⅴ. 부정적인 전망 ………6 Ⅰ. 막대한 자금 투입 2,422,100,000,000유로(.. -
증권취득[허가신청, 신고]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증권취득 [허가신청, 신고]서 서식입니다. 1. 신청인 상호, 주소, 업종 2. 신청내역 3. 증권취득자 4. 증권종류 5. 액면가액 6. 수량 7. 취득단가 8. 취득사.. -
재정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 재정신청서 신청인 ① 상호(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 주소 법인 (전화번호: ) 개인 (전화번호: ) 선정대표자, 대리인 또는 대표당사자 ⑤ 상호(명칭) ⑥성명 ⑦주소 피신.. -
증권발행 [허가신청,신고]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증권발행 [허가신청,신고]서 입니다. 1. 신청인 인적사항 2. 대리인 인적사항 3. 신청내역 4. 증권종류 5. 발행금액 6. 상장여부 7. 표면금리 8. 만기 9. 원.. -
다수인관련분쟁의(알선,조정,재정)(허가)신청서
〔별지 제26호서식〕 □ 알선 다수인관련분쟁의 □ 조정 □ 재정 (허가)신청서 신청인 ① 상호(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 주소 법인 (전화번호: ) 개인 (전화번호: ) 대리인 ⑤성명 ⑥주소 피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