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소외 ○○○,동○○○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세) 소유인 서울 영○○호 덤프 트럭 1대를 탈취할 것을 결의하고, ○○년 ○월 ○일 22:30경 ○○도○○시○○동 소재 위○○○의 차고에 임하여 동인에게 동소에 세워 둔 덤프 트럭을 가리키며 “○○경찰서에서 나온 경찰관인데, 덤프 트럭은 도난품으로 수사를 해야겠다. 트럭을 가지고 ○○경찰서까지 가자”고 동행을 강요하는 등그 직권을 행사하여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판시 사실과 같은 취지의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중 판시 사실과 같은 취지의 진술 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 및○○○,○○○에 대한 각 진술 조서 중 판시 사실과 같은 취지의 각 진술기재.
년월일
판사 ○○○(인)
판결-경범죄처벌법위반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 김○○■■(), 상업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시○○구○○동○○번지
검사○○○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
이력서 허위 기재의 법적 문제 이력서 허위기재의 법적 문제
1. 문제제기
근로자는 입사시 학력·지능·건강상태 및 경력 등과 같은 노동력 평가와 관련한 사항을 사용자에게 고지할 진실고지의무를 진다. 여기에서 사용자가 알고자 하는 사항의..
[행정법] 공무원법 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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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무를 담당하는 자를 의미하는데, 가장 좁은 의미에서는 공무원법상 규율대상인 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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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쓰기] 군 가산점제도는 있어야 하는가 군 가산점제도는 있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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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생활] 남녀 성대결의 장 - 군복무 가산점 제도에 대해서 『남녀 성대결의 장』
《군복무 가산점 제도》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군가산점제의 개념
2. 군가산점제도로 인한 차별의 대상
1) 남,녀 간의 차별
2) 남,남 간의 차별
3. 국내 군가산점 제도의 역사와 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