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경범죄처벌법위반
판결-경범죄처벌법위반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 김○○■■(), 상업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시○○구○○동○○번지
검사○○○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 24:35경 ○○구○○동○○번지 앞 노상에서 통행금지 시간을 위반하여 경찰관이 검문하자 치안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치안국에 있다고 관명을 사칭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판시 사실과 같은 취지의 진술.
1. 순경 ☆☆☆ 작성의 범죄보고서 중 판시 사실과 같은 내용의 기재.
년월일
판사○○○ (인)
판결
사건○○고단 ○○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 김○○■■(), 상업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시○○구○○동○○번지
검사○○○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 24:35경 ○○구○○동○○번지 앞 노상에서 통행금지 시간을 위반하여 경찰관이 검문하자 치안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치안국에 있다고 관명을 사칭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판시 사실과 같은 취지의 진술.
1. 순경 ☆☆☆ 작성의 범죄보고서 중 판시 사실과 같은 내용의 기재.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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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예비적으로식품위생법위반으로변경),업무방해,상표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절도,공인위조,동행사(교환조제범처벌법위반으로변경)
○○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예비적으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변경), 업무방해, 상표법 위반, 조세범처벌법 위반, 절도, 공인위조, 동행사(교환 조제범처벌법 위반으.. -
형사소송법요약자료
刑 事 訴 訟 法 제 1 장 형사소송법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 형사소송법의 의의 ① 개념 : 형사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체계 ② 형사절차 : 범죄에 대하여 국가의 형벌권을 실현하는 절차 → 수.. -
판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피고인 △△△(), 농업 ○○년 ○월 ○일생 주거 ○○도○○군○○읍○○리○○ 본적 상동 항소인 피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지방법원 ○○지원.. -
판결-업무상과실치상,도로교통법위반
○○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노○○가. 업무상 과실치상 나.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 △△△, 운전사 ○○년 ○월 ○일생 (-) 주거 ○○시○○구○○동○○ 본적 상동 항소인 피고인 검사□□□ 원심판결 ○○지방법원 ○○지원 ○○년 ○월.. -
판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고등법원 제 ○형사부 판결 사건○○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 주거 ○○시○○구○○동○○ 본적 ○○시○○구○○동○○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주문 원심판결을 파.. -
판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가중뇌물수수,뇌물공여,변호사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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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담론과 이해 [성폭력] 과목 : 담당교수명 : 제출일자 : 조원 : 목차 1. 성폭력의 개념 ... 2. 성폭력의 실태 ... 3. 성폭력의 유형 ... 4. 유형 분석 및 사례 ... 5. 다른나라의 사례 ... 6. 성폭.. -
형사소송법 중간, 기말고사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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