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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담보부대출약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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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담보부대출 약정서 대출금액 금 원정 본 약정서 말미에 기재된 채무자는 채권자 00 로부터 위 금액을 대출 받기로 하고 다음 각 조항의 준수를 확약한다. 년월일 채권자 채무자성명: (인) 주소:..
경개의 효과에 대한 민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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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개의 효과에 대한 민법상 검토 1. 구채권채무의 소멸 민법상 경개 성립시 구채권은 물론 그에 수반하는 담보권․보증채무․위약금 기타의 권리도 모두 소멸한다. 그러나 당사자의 특약으로 담보의 이전이 가능하..
국세기본법상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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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상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1. 양도담보의 개념 ‘양도담보’란 물건의 소유권(또는 기타의 재산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형식에 의한 담보제도를 말한다. 국세기본법은 양도담보재산을 “당사자 ..
재봉틀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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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봉틀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제1조○○년 ○월 ○일 채권자 ○○○는금 원을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한다. 제2조 채무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승낙한다. 1. 원금은 ○○년 ○월 ○일까지 채권자의 주..
담보제공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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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제공계약서 === “갑” 채권자겸 담보권자 주소: 상호: 대표자 : “을” 채권자겸 담보권자 주소: 상호: 대표자 : 채권자겸 담보권자를 “갑”, 채무자겸 담보제공자를 “을”이라고 칭하여 유가증권을 담보제공(..
저당권 설정 계약서(토지, 임목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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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설정계약서(토지입목의 담보) 홍길동을 갑으로 하고, 김갑동을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 피담보채무의 표시 을의 갑에 대한 다음의 차입금채무 금액○○○만원 차입일 20○○년 ..
질권설정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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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권 설 정 계 약 서 (갑) 채 권 자 겸 담 보 권 자 (을) 채 무 자 겸 담보 제공자 금액 : 금일천만(₩10,000,000) 원정 채권자겸 담보권자를 (갑), 채무자겸 담보제공자를 (을)이라고 칭하여 아래표시의 ..
계약서, 서식, 계약
담보취소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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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 신청인홍길동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11 피신청인 이순신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41 위 당사자간 귀원 98카 11호 강제집행정지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손해 담보금으로서 금 천만원을 98..
추가담보제공계약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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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담보제공계약증서 채무자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칭함)는○○년 ○월 ○일 근저당권설정금전소비대차계약증서(이하 원계약서라 칭함)에 따라, 채권자 주식회사 ○○은행에 대하여 현재 또는 장래 부담할 채무에 ..
담보권부 지명채권 양도계약서(공정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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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부 지명채권 양도계약서(공정증서) 제1조 채권양도인 ○○○은○○년 ○월 ○일그 권리에 속하는 하기 채권을 ○○○에게 양도하고 양수인은 그 채권을 양수받는다. 양도목적인 채권의 표시 一. 채무자(주소) 성명 一..
일반계약_가등기설정담보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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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와 채무자간 가등기설정담보계약서입니다 가등기담보설정계약서 ━━━ 채권자 ___를 ‘갑’이라 하고 채무자 ___을 ‘을’이라 하여 갑·을 사이에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다음과 같이 을에게 ..
원금, 이자, 연체이자, 변제, 비용
부동산_가등기담보설정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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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___를 ‘갑’이라 하고 채무자 ___을 ‘을’이라 하여 갑·을 사이에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가등기담보설정계약서 입니다. 가등기담보설정계약서 채권자 ___를 ‘갑’이라 하고 채무자 ___을 ‘..
원금, 이자, 변제기일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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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매도인의 담보 책임 연구 1.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법적 근거 매도인의 담보 책임의 근거에 대해서는 법정책임설(다수설)과 채무불이행책임설의 대립이 있다. 2. 매도인의 무과실책임 관련 판례 매매목적..
최고서_권리행사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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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최고서 사건9○ 카담 ○○○호 권리행사최고 신청인(담보제공자) ○○○ ○시○구○동○ 번지 피신청인(담보권리자) ○○○ ○시○구○동○ 번지 위 당사자간 당원 9○ 카단(또는 카합) 3000호 유체동산가압류신청 사..
자료송부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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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에게 채무자에 대하여 가진 개인회생채권의 존부 및 액수, 피담보채권액 및 피담보목적물의 가액, 담보부족전망액 등에 관한 자료의 송부를 청구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자료송부 청구서 채권자 ○○○ 귀하..
개인회생채권자료, 피담보채권액자료, 자료송부,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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