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국세기본법상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국세기본법상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1. 양도담보의 개념
‘양도담보’란 물건의 소유권(또는 기타의 재산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형식에 의한 담보제도를 말한다. 국세기본법은 양도담보재산을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납세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실질적으로 양도인에 대한 채권담보의 목적이 된 재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國基法 42②), 이것도 같은 개념이다. 이 경우 소유권을 이전하는 채무자(또는 제3자)를 ‘양도담보설정자’라고 하며, 채권자를 ‘양도담보권자’라고 한다.
2. 물적납세의무의 개념과 취지
가.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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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도담보의 개념
‘양도담보’란 물건의 소유권(또는 기타의 재산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형식에 의한 담보제도를 말한다. 국세기본법은 양도담보재산을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납세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실질적으로 양도인에 대한 채권담보의 목적이 된 재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國基法 42②), 이것도 같은 개념이다. 이 경우 소유권을 이전하는 채무자(또는 제3자)를 ‘양도담보설정자’라고 하며, 채권자를 ‘양도담보권자’라고 한다.
2. 물적납세의무의 개념과 취지
가.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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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
목차 01. 국세우선권 1)의의 2)국세우선권의예외 3)국세 지방세 상호간의 우열 02.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1)양도담보의 개념 2)물적납세의무자의 의의와 취지 03. 통정허위의 담보권설정계약에 대한 취소.. -
물적 납세의무에 대한 안내말씀
국세 기본법에 의한 물적 납세의무에 대한 안내말씀 작성 서식입니다. 물적 납세의무에 대한 안내말씀 가등기권자 주소 성명 귀하는 아래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권자로서 만일 그 가등기에 기한.. -
양도담보의 법적 구성관련 검토
양도담보의 법적 구성 관련 검토 1. 신탁행위로서 양도담보 양도담보의 법적 구성에 관하여는 종래 양도담보설정자와 양도담보권자의 관계는 신탁관계로서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은 양도담보권자에게 귀속하나 양.. -
양도담보의 법적 구성에 대한 연구 및 특수한 형태의 양도담보
양도담보와 관련된 법적 사항 연구 1. 법적 구성 (1) 신탁행위로서 양도담보 양도담보의 법적 구성에 관하여는 종래 양도담보설정자와 양도담보권자의 관계는 신탁관계로서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은 양도담보권자.. -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 1. 제2차납세의무의 개요 ‘제2차납세의무’란 주된 납세자의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그가 납부하여야 할 국세 등에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주된 납세자와 일정한 관.. -
도산시 포괄집행절차에서의 양도담보권
회사 도산시 포괄집행절차에서의 양도담보권문제의 법적 검토 1. 양도담보권자의 도산신청 양도담보권자의 파산 혹은 회사정리신청에는, 경매청구권과 달리, 특별히 문제되는 것이 없다. 도산절차에서는 압류라.. -
납부통지서
귀하는 국세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납세자의 제2차납세의무자 또는 양도담보권자이므로 국세징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통지하오니 별지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한국은행, .. -
국세기본법상 연대납세의무
국세기본법상 연대납세의무 1. 연대납세의무의 개념과 성격 ‘연대납세의무’란 수인(數人)이 동일한 납세의무에 관하여 각각 독립하여 전액의 납부의무를 부담하고, 그 가운데의 1인이 전액을 납부하면 모든 납세.. -
납부통지서
[별지 제12호 서식] (2001.3.31. 개정) ○○세무서 우○○○○○○ 주소 / 전화 ()○○○○○○○/ 전송 ()○○○○○○○ ○○○○과과장○○○주사○○○ 담당자 ○○○ 납부통지서 제2차납세의무 자또는양도담보권자 성명(법인명) 주.. -
납부통지서
[별지 제12호 서식] (97.4.10. 개정) 납부통지서 제2차납세의무자또는양도담보권자 성명(법인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납부하여야 할 국세 또는 체납액의 내용 세목코드 관리번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