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당사자간 당원 9○ 카단(또는 카합) 3000호 유체동산가압류신청 사건에 관하여 담보제공자로부터 소송이 왼결하였음을 이유로 담보취소신청이 있으므로 담보권리자는 이 최고서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담보권리자로서 소제기의 방법에 의한 권리를 행사하라.
위 기간내에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는 민사소송법 제115조 제 3항 규정에 의하여 담보취소에 대한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권리행사가 있을 때는 소장부본을 첨부하여 당원에 권리행사신고를 할것.
20○○년○월○일
판사○○○ (인)
권리행사최고 신청서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신청서
사건번호 카단(카기)
신청인 성명
주소
피신청인 성명
주소
....
권리행사최고신청 권리행사최고신청 서식입니다.
권리행사최고신청
신청인○○○
○시○구○동○ 번지
피신청인 ○○○
○시 ○구○동○ 번지
위 당사자간 귀원 9○ 카단(또는 카합) ○○○호 유체동산압류신청 사건에 관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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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략
<세부내용>
1.사건번호
2.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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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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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에 대해 논하고 그에 대한 본인 생각을 기술하시오. 죄형법정주의에 대해 논하고 그에 대한 본인 생각을 기술하시오.
Ⅰ 서론
Ⅱ 본론
1. 죄형법정주의의 의미
2. 죄형법정주의의 요소
1) 법률주의(성문법주의, 관습형법의 금지)
2) 명확성의 원칙
3) 형..
민법상 신의 성실 원칙에 대하여 민법상 신의성실 원칙에 대한 법적 검토
1. 법조문 (민법 제2조 신의성실)
(1) 권리의 行使와 의무의 履行은 信義에 좇아 誠實히 하여야 한다.
(2) 권리는 濫用하지 못한다.
2. 개요
1) 의의
신의성실이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