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 행정민원서식 2페이지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거한 유통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변경승인)신청서 및 신청절차 (2면)
유통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변경승인)신청서
토지이용
현황(㎡)
토지이용
계획(㎡)
기반시설
계획
공공..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거한 취득토지의 이용목적 변경승인 신청서(1면)
공작물의 표시
토지이용목적의
변경
변경사유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취득토지
의 이용목적 변경승..
서식 > 행정민원서식 3페이지
토지거래 계약허가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11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토지에 관한 ..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입주목적, 토지이용계획, 건출물 등 입주전과 입주전에 비해 변경되었을 때 신청하는 양식입니다.
입주변경승인신청서
※ 뒷면의 작성방법과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①신청자
②변경전 ③금회 변경 ..
서식 > 세무회계서식 1페이지
[별지 제85호 서식] (96.3.30. 신설)
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
매각의뢰부동산
④자산명
⑤소재지
⑥면적(㎡)
토지
건물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
서식 > 세무회계서식 1페이지
[별지 제85호 서식] (96.3.30. 신설)
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
매각의뢰부동산
④자산명
⑤소재지
⑥면적(㎡)
토지
건물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리포트 > 법학 2페이지
원할한 토지이용을 위한 토지이용 합리화 및 공공이용권 문제와 토지이용계획 입안과정
1. 토지이용의 합리화
토지용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서 교통계획과 아울러 근간을 이루는 계획이다. 인간의 도시생활은 토..
리포트 > 법학 4페이지
부동산 등기법상 토지의 분필등기
I. 들어가며
1. 의의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지적법상 분할 이라고 한다. 예컨대 갑지를 분할하여 갑지와 을지로 분할하는 것..
서식 > 행정민원서식 2페이지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가)*시군구
*구분
소유권, 지상권
*접수
.. .제호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며,
*표지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처리
.. .제호
매수인
(사는사람)
①성명
..
서식 > 행정민원서식 3페이지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94. 8. 17>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며,
*표지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구분
소상전임
*접수
...제호
*처리
...제호
매수인
..
서식 > 행정민원서식 2페이지
[별지 제12호 서식] (앞쪽)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며,
* 표시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시군구
처리기간
*구분
소유권지상권
15일
*접수
...제호
*처리
...제호
매수인
①..
서식 > 행정민원서식 2페이지
토지이용계획 확인(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1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신청토지에 대한 현재의 토지이용 계획사항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 세부 내역 >
..
리포트 > 법학 2페이지
토지이용의 선행조건
1. 들어가며
토지이용의 중요과제는 질적․양적으로 필요한 토지를 수요가 요구되는 만큼 충족시키는 일이다. 질적 문제는 거주, 상업, 공업, 위락의 기능에 따라 적정한 지형과 지세의 토지..
리포트 > 경영/경제 3페이지
토지이용계획과 교통계획의 관계에 대해서
토지이용과 교통계획의 관계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연구되어 왔다. 도시계획, 교통계획, 입지이론 분야에서 논의되었다. 그동안 토지이용과 교통과의 관계를 기술적이고 ..
리포트 > 법학 9페이지
토지이용규제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정 2005.12.7 법률 제7715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지구등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을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