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관한
사항
번호
⑧소재지
⑨지번
지목
면적
(m2)
용도지역
용도지구
이용현황
법정
현실
123
⑮권리설정현황
토지의정착물에 관한사항
번호
종류
정착물의
내용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권리
종류
내용
123
이전 또는
설정하는
권리의 내용에 관한 사항
번호
소유권의이전 또는
설정의
형태
그 밖의 권리의 경우
특기사항
존속기간
지대(연액)
123
계약
예정금액에 관한사항
번호
토지
정착물
예정금액
합계(원)
(+)
지목
(현실)
면적
(m2)
단가
(원/m2)
예정금액
(원)
종류
예정금액
(원)
123
계
평균
계
계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8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매수인 (서명 또는 인)
년월일 매도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1조제1항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토지이용계획서(농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동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없음
농업경영계획서를 말함) 1부
2. 토지등기부등본 1부.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갈음함
210×297㎜(보존용지(2종)70g/㎡)
토지거래 계약허가 신청서 토지거래 계약허가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11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토지에 관한 ..
부동산공법 - 토지 거래 계약 허가제에 대해서 ▷토 지 거 래 계 약 허 가 제◁
- 목 차 -
01. 지가 및 토지거래에 관한 정보의 관리
02. 허가구역
03. 토지거래계약 허가
04. 토지거래계약허가의 기준
05. 토지거래계약허가의 절차
06. 협의로 토지거래계..
민법상 토지거래 허가와 관련된 판례이론 연구 민법상 토지거래허가와 관련된 판례이론 연구
1. 유동적 무효
1) 허가에 의한 소급적 유효
대판 93.6.22. 91다21435 ㈀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구역 내의 토지 등의 거래계약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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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동적 무효의 의미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지역내의 “토지 등의 거래계약”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고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
경제정책론 REPORT
경제정책론
- 경제정책 -
CONTENT
1. 토지거래허가제
● 정의
● 現 실태와 한계성
● 의견
2. DTI (Debt To Income)
● 정의
● 수익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시중 은행들
● 의견
토지거래허가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