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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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민원서식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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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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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94. 8. 17>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며,
*표지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구분
소상전임
*접수
...제호
*처리
...제호
매수인
(사는사람)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매도인
(파는사람)
④성명
⑤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⑥주소
(전화: )
⑦신고하는권리
토지에 관한 사항
번호
⑧소재지
⑨지번
지목
⑫면적
(m2)
⑬용도지
역지구
⑭이용
현황
⑩법정
⑪현실
123
토지에 있는 공작
물에 관한 사항
번호
⑮종류
공작물의
내용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권리
종류
내용
123
이전 또는 설정하는 권리의 내용에
관한 사항
번호
소유권의 이전
또는 설정의 형태
기타 권리의 경우
특기사항
존속 기간
지대(연액)
123
계약예정금액에 관한 사항
번호
토지에 관한 예정금액 등
공작물 예정금액 등
합계
+
지목
(현실)
면적
(m2)
단가
(원/m2)
예정
금액
종류
예정
금액
123
계
평균
계
계
계
자금조달
방법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3항 또는 같은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매수인(사는사람) (서명 또는 도장)
년월일
매도인(파는사람) (서명 또는 도장)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토지이용계획서 1부 2. 토지등기부등본 1부
30301-00611민 257mm×364mm
토지거래 계약허가 신청서
토지거래 계약허가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11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토지에 관한 ..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가)*시군구 *구분 소유권, 지상권 *접수 .. .제호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며, *표지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처리 .. .제호 매수인 (사는사람) ①성명 ..
부동산공법 - 토지 거래 계약 허가제에 대해서
▷토 지 거 래 계 약 허 가 제◁ - 목 차 - 01. 지가 및 토지거래에 관한 정보의 관리 02. 허가구역 03. 토지거래계약 허가 04. 토지거래계약허가의 기준 05. 토지거래계약허가의 절차 06. 협의로 토지거래계..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별지 제12호 서식] (앞쪽)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며, * 표시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시군구 처리기간 *구분 소유권지상권 15일 *접수 ...제호 *처리 ...제호 매수인 ①..
민법상 토지거래 허가와 관련된 판례이론 연구
민법상 토지거래허가와 관련된 판례이론 연구 1. 유동적 무효 1) 허가에 의한 소급적 유효 대판 93.6.22. 91다21435 ㈀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구역 내의 토지 등의 거래계약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
유동적 무효의 법리에 관한 판례연구
유동적 무효의 법리에 관한 판례 연구 (민법) 1. 유동적 무효의 의미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지역내의 “토지 등의 거래계약”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고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
경제정책론
REPORT 경제정책론 - 경제정책 - CONTENT 1. 토지거래허가제 ● 정의 ● 現 실태와 한계성 ● 의견 2. DTI (Debt To Income) ● 정의 ● 수익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시중 은행들 ● 의견 토지거래허가제 ..
토지거래계약신고서
[별지 제8호 서식] <개정 94. 8. 17> 토지거래계약신고서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며, *표지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구분 소상전임 *접수 ...제호 *처리 ...제호 매수인 (사..
토지거래허가신청 위임장
토지거래허가신청 위임장
민법상 무효행위의 추인에 대한 검토
무효행위의 추인 (민법) 1.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 (1) 추인시에 법률행위의 유효요건이 존재 법률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는 추인하여도 계속 무효이다(불공정한 법률행위..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