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보정(보충)서
심판청구보정(보충)서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5호의3서식] <개정 2001630, 2002228, 20031231> (앞쪽)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서류명】 심판청구보정(보충)서
【권리구분】 특허(실용신안등록, 의장등록, 상표등록)
【수신처】특허심판원장(심판장)
(【제출일자】)
【제출인】
【성명(명칭)】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출원인코드】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심판종류】
【심판번호(출원번호, 특허(등록)번호)】
【발명(고안)의 명칭,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 상품(서비스업)류】
【제출원인】
【접수(발송)번호】
【접수(발송)일자】
【보정(보충)할 서류】
【보정(보충)할 사항】
【보정(보충)대상항목】
【보정(보충)방법】
【보정(보충)내용】
【취지】특허법시행규칙 제13조의3실용신안법시행규칙 제27조의장법시행규칙 제28조 및 상표법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인)
【수수료】
【보정료】 원
【첨부서류】 1. 보정(보충)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심판청구보정(보충)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별지 제5호의3서식] <개정 2001630, 2002228, 20031231> (앞쪽)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서류명】 심판청구보정(보충)서
【권리구분】 특허(실용신안등록, 의장등록, 상표등록)
【수신처】특허심판원장(심판장)
(【제출일자】)
【제출인】
【성명(명칭)】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출원인코드】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심판종류】
【심판번호(출원번호, 특허(등록)번호)】
【발명(고안)의 명칭,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 상품(서비스업)류】
【제출원인】
【접수(발송)번호】
【접수(발송)일자】
【보정(보충)할 서류】
【보정(보충)할 사항】
【보정(보충)대상항목】
【보정(보충)방법】
【보정(보충)내용】
【취지】특허법시행규칙 제13조의3실용신안법시행규칙 제27조의장법시행규칙 제28조 및 상표법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인)
【수수료】
【보정료】 원
【첨부서류】 1. 보정(보충)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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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서
출원서 또는 그 중간서류의 서지사항을 보정하는 경우, 출원의 요약서ㆍ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는 경우, 이의신청서 또는 그 중간서류의 서지사항을 보정하는 경우, 심판청구서 또는 그 중간서류의 서지사항을 .. -
[특허법] 특허법상 보정
특허법상 보정(補正) I. 序說 1. 補正의意義 특허법상 보정이라 함은 널리 i) 출원서 또는 심판청구서 등의 방식에 하자가 있거나 ii) 출원 내용에 미비점이 있는 경우 이를 보충하거나 정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
심판청구보정
[별지 제32호 서식] 심판청구보정 ①사건 행심 심판청구사건 ②청구인 ③ 피청구인 ④ 신청취지 ⑤ 보정이유 ⑥ 근거법조 행정심판법 제23조 제2항 위와 같이 보정합니다. 20○○.○.○. 청구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
친족회원보충선임청구
친족회원보충선임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피후견인) □□□을 위한 친족회원으로, 시구동 번지 ☆☆☆을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후견인입니다. 2. 사건본인 □□□을 위하여 귀.. -
행정심판의 심리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심리 Ⅰ. 들어가며 행정심판의 심리란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과 반박을 듣고, 증거 자료를 수집하는 절차를 말한다. 행정심판법은 재결의.. -
[특허법] 보정각하 결정에 대한 심판
보정각하 결정에 대한 심판 (補正却下決定에 대한 審判) I. 意義 (1) 보정각하 결정에 대한 심판이란 특허사정등본 송달 전에 한 보정이 요지변경으로 인정되어 각하결정을 받은 자가 청구하는 불복 방법을 말한.. -
[특허법] 보정각하제도
보정각하제도(補正却下制度) I. 意義 (1) 보정각하란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특허사정등본송달 전에 한 보정이 요지변경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를 배척하는 심사관 또는 심판관의 결정처.. -
■ 재결의 종류와 효력
■ 행정심판에서의 재결의 종류와 효력 Ⅰ 서설 1 재결의 의의 재결이라 함은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재결청이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의결 내용에 따라 행하는 판단을 말한다. 2 재결의 성질 재결의 성질은 재.. -
국세심판청구에대한답변서제출
[별지 제36호 서식] (00.3.27. 개정) 우○○○○○○ 주소 / 전화 ()○○○○○○○/ 전송 ()○○○○○○○ ○○○○과과장○○○주사○○○ 담당자 ○○○ 기관명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신 국세심판원장 발신 제목 국세심판청구에 대한 답.. -
국세심판청구에대한답변서제출
[별지 제36호 서식] (2000.3.27 개정) 우○○○○○○ 주소 / 전화 ()○○○○○○○/ 전송 ()○○○○○○○ ○○○○과과장○○○주사○○○ 담당자 ○○○ 기관명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신 국세심판원장 발신 제목 국세심판청구에 대한 답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