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 개정 신청서
상이등급 개정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군인연금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 신청인
1-1. 퇴직당시 소속부대명
1-2. 조정신청 폐질등급
1-3. 폐질의 호전 또는 악화사유
2.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등 포함
< 세부 내역 >
1. 신청인
1-1. 퇴직당시 소속부대명
1-2. 조정신청 폐질등급
1-3. 폐질의 호전 또는 악화사유
2.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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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유공자예우법상의 상이등급판정기준과 관련하여
1. 국가유공자예우법상의 상이등급판정기준과 관련하여 - 2003년 이후 상이등급판정 기준 변경 비교 - 변경사유 - 기준 개선관련 민원내용 □ 국가유공자예우법상의 상이등급기준 관련 ○ 연도별 상이등급기.. -
개정 2005.7.27 상이등급구분표(제14조관련)_
정부자료입니다. [별표 3] <개정 2009.8.13> 상이등급 구분표(제14조제3항 관련) 등급 분류번호 신체상이정도 1급 1항 1 최고도의 정신장애로 인한 자학, 광폭한 행위 또는 식사거부나 이물질 섭취 .. -
개정 2005.7.27 상이등급구분표(제14조관련)
정부자료입니다. [별표 3] [개정 2009.8.13] 상이등급 구분표(제14조제3항 관련) 등급 분류번호 신체상이정도 1급 1항 1 최고도의 정신장애로 인한 자학, 광폭한 행위 또는 식사거부나 이물질 섭취 행위 등으.. -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
[별표 4] <개정 2009.8.25>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제8조의3 관련) 1. 눈의 장애 가. 시력의 측정 1) 시력의 측정은 국제시력표를 사용한다. 다만, 국제시력표만으로 시력의 정확한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 -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
정부자료입니다. [별표 4] <개정 2009.8.25>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제8조의3 관련) 1. 눈의 장애 가. 시력의 측정 1) 시력의 측정은 국제시력표를 사용한다. 다만, 국제시력표만으로 시력의 정확한 측정..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 2004. 4 국가보훈처 1. 개정이유 상이국가유공자가 보호자와 함께 수송시설 및 고궁 등의 시설을 이용할 때에 상이등급 1급인 상이국가유공자를 보호하.. -
공연법시행령
공연법시행령 [일부개정 2004.3.17 대통령령 제18312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공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공연장의 범위) 공연법(이.. -
사망/상이 증명신청서
예비군 사망(상이)사실 증명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위의 예비군은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망자(상이자)임을 증명합니다. < 세부 내역 > 1. 사망(상이)자 1-1. 소속 1-2. 계.. -
영화상영등급분류신청서
영화진흥법 제21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영화상영등급분류를 신청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영화상영등급분류신청서 신청인 영화원제목 (번역제목) 원작(각색)자(국적) .. -
사망(상이)자보상금지급신청서
민방위기본법 제23조의2, 동법시행령 제27조의5, 동법시행규칙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망(상이)자 보상금지급을 신청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사망(상이)자 보상금 지급신청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