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내용
상표권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자
상표권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자
상표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물품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항
상표권자의 동의하에 당해 상품을 한국에서 OEM생산하여 수출하는 업체
기타 상표권 침해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상표권 신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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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인)
세관장 귀하
침해의 의의 그 성립요건 및 상표권 침해주장에 대한 항변을 설명하시오 상표권 침해란, 타인이 정당한 권리 없이 등록된 상표권 또는 전용 사용권의 보호 범위 내에서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제3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소비자..
농지전용신고서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1999.5.21>
(앞쪽)
농지전용
□신고서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10일
①신고인
성명
(명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 :)
②전용농지
농지의 소재지
번지 외 필지
구분
전용면..
상표권사용계약서 상표권 사용 계약서
○○○(이하 “갑”이라 한다)과○○○(이하 “을”이라 한다) 간에 “상표권 사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사용권의 허락)
“갑”은 다음의 “상표권” 사용을 “을”에게 허락한다.
1..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고시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고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1998-18
1998년 12월 31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
특허권의전용사용권설정계약서
특허권의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서
1. 특허번호 제○○○○호
2. 발명명칭 ○○○
상기의 특허권에 대해 아래의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것을 계약한다.
1. 범위: 20○○년 ○월 ○일부터 10년간에 걸쳐 국내 전역에서의 제..
국제계약상의불공정거래행위등의유형및기준 국제계약상의불공정거래행위등의유형및기준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1997-23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계약상의 불공정거래행위등의유형및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