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완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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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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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완신고서
  1. 사건본인 성명, 호주성명, 본적 등 2. 원신고 3. 추완사항 4. 기타사항 5. 신고인 성명, 자격, 주소 등 6. 작성방법 *시(구).읍.면의 장이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 흠결이 있으므로... 생략
• 추완신고서
  [양식 제33호] <개정 2003.9.17> 추완신고서 (년월일)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사건본인 본적 본적 호주성명 호주성명 성명 한글 ..
• 추완항소장
  추완항소장 원고 이○○(李○○)...생 본적 주소 피고 김○○(金○○)...생 본적 및 주소 위각 같은 곳 청구취지 위 당사자 간○○법원 드호 이혼청구사건에 관하여 1990. .. 선고한 판결정본을 항소인(피고)은 아직 송..
• [특허법]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 (拒絶査定에 대한 審判) I. 意義 (1)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이란 거절사정을 받은 자가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 청구하는 심판을 말한다. 실무상 거절사정불복심판이라고 한다. (2) ..
•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행정법상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Ⅰ. 들어가며 하자있는 행정행위는 법치주의에 따라 당연히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만 하지만, 법치주의의 요청을 후퇴시킬만한 다른 법 가치, 예컨대 하자있는 행정행..
• 파산법상의 면책제도
  파산법상의 면책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1. 면책제도의 의의 파산법상의 면책이란, 파산자와 파산절차에 의하여 배당·변제되지 아니한 잔여 채무에 관한 변제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즉, 면책을 받은 파산..
• 행정소송에서의 처분사유의 추가
  행정소송법상 처분사유의 추가 Ⅰ. 들어가며 1. 처분사유의 추가 처분의 적법성이 다투어지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이 처분당시 밝혔던 근거와 다른 사유를 추가하여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할 수 있는 가의 문제이..
• 행정법상 집행정지의 결정
  행정법상 집행정지의 결정 1. 집행정지 결정의 의의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서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서 작성 서식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착공신고서
  건축법에 의거한 착공신고서 및 착공안내서(2면) 착공신고서 설계자 공사시공자 공사감리자 관계전문기술자 건축법 제16조제1항 및 건축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착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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