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완신고서
(년월일)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사건본인
본적
본적
호주성명
호주성명
성명
한글
성명
한글
한자
한자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②원신고
신고일자 및
신고사건명
신고인
접수번호
③추완사항
④기타사항
신
⑤고
인
성명
(서명 또는 무인)
주민등록번호
-
자격
원신고사건의 신고인 본인 기타(의 자격 :)
주소
전화
이메일
작성방법
*시(구)읍면의 장이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 흠결이 있으므로 인하여 호적의 기재를 할수 없는 경우에 신고의무자가 이를 추완하는 신고를 말합니다.
②란: <기재례> 1997년 5월 6일 혼인신고
③란: <기재례> 처 김인숙의 본“경주”의 기재유루의 추완
④란: 호적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추완신고서 1. 사건본인
성명, 호주성명, 본적 등
2. 원신고
3. 추완사항
4. 기타사항
5. 신고인
성명, 자격, 주소 등
6. 작성방법
*시(구).읍.면의 장이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 흠결이 있으므로...
생략
추완신고서 (양식 제37호)
추완신고서
년월일
①사건본인
본적
본적
호주성명
호주성명
성명
한글
성명
한글
한자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②원신고
신고사건명
신고인
접..
추완항소장
추완항소장
원고 이○○(李○○)...생
본적
주소
피고 김○○(金○○)...생
본적 및 주소 위각 같은 곳
청구취지
위 당사자 간○○법원 드호 이혼청구사건에 관하여 1990. .. 선고한 판결정본을 항소인(피고)은 아직 송..
[특허법]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
(拒絶査定에 대한 審判)
I. 意義
(1)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이란 거절사정을 받은 자가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 청구하는 심판을 말한다. 실무상 거절사정불복심판이라고 한다.
(2) ..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행정법상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Ⅰ. 들어가며
하자있는 행정행위는 법치주의에 따라 당연히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만 하지만, 법치주의의 요청을 후퇴시킬만한 다른 법 가치, 예컨대 하자있는 행정행..
파산법상의 면책제도 파산법상의 면책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1. 면책제도의 의의
파산법상의 면책이란, 파산자와 파산절차에 의하여 배당·변제되지 아니한 잔여 채무에 관한 변제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즉, 면책을 받은 파산..
행정소송에서의 처분사유의 추가 행정소송법상 처분사유의 추가
Ⅰ. 들어가며
1. 처분사유의 추가
처분의 적법성이 다투어지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이 처분당시 밝혔던 근거와 다른 사유를 추가하여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할 수 있는 가의 문제이..
행정법상 집행정지의 결정 행정법상 집행정지의 결정
1. 집행정지 결정의 의의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서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서 작성 서식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착공신고서 건축법에 의거한 착공신고서 및 착공안내서(2면)
착공신고서
설계자
공사시공자
공사감리자
관계전문기술자
건축법 제16조제1항 및 건축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착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