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 △△△, 같은 □□□과 피고 ☆☆☆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구원인
1. 피고 ☆☆☆가 호적상 원고들의 부부사이에 출생한 친생자인 것처럼 호적에 기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소외 ◇◇◇(한자명)과 동인의 처♤♤♤(한자명)사이에 출생한 자입니다.
2. 원고부부는 슬하에 자가 없어 항상 쓸쓸하게 지내던 중 평소에 잘 아는 ○○산부인과 의사 ◎◎◎(한자명)에게 부탁하여 병원에서 출산하는 아이중 부모가 양육할 수 없는 출생자가 있는 경우에는 원고의 부부에게 양자로 알선하도록 간청한 바, 마침 소외 ◇◇◇부부사이에 피고가 동 병원에서 ○○년 ○월 ○일에 출산하였고 동 부부는 제반사정이 도저히 양육할 수 있는 사정이 아니라 원고들에게 양육을 부탁하며 이후에도 피고를 찾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피고를 인도하였던 것입니다. 그후, 원고들은 피고를 호적에 원고들 사이에 출생한 친생자인양 허위로 출생신고를 하고 친생자와 똑같이 3년간이나 정성껏 양육하여 왔습니다.
3. 그런데 피고의 실부모인 동◇◇◇ 부부는 피고가 3세때 갑자기 나타나서 피고를 인도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여 부득이 실부모에게 피고를 돌려주게 되었습니다.
원고(호적상 부) :
생년월일:
본적:
주소:
원고(호적상 모) :
생년월일:
본적:
주소:
피상속인:
생년월일:
최후주소:
피고 (자) :
생년월일:
본적:
주소:
특별 대리인 :
생년월일:
본적:
주소:
소장_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 소장
청구취지
1. 원고와 피고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구원인
1. 원고는 호적상 모 소외 ☆☆☆(☆☆☆)와 피고와의 사이에서 ..
소장_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 소장
청구취지
1. 피고 OOO ,동 OOO들은 피고 OOO과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구원인
1. 피고 OOO, 동 OOO은 피고 OOO과..
소장_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 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장
청구취지
1. 원고와 소외 망□□□(한자명)과의 사이에 친..
소장_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 소장
청구취지
1. 피고 □□□과동☆☆☆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구원인
1. 원고는 피고 □□□의 호적상 조모입니다.
2. 피고 □□□은..
소장_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 소장
청구취지
1. 피고와 소외 망☆☆☆(한자명)과의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구원인
1. 원고는 부망☆☆☆의 유처이고 피고는 동..
소장_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 소장
청구취지
1. 원고와 피고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구원인
1. 원고는 피고의 모☆☆☆과년월일 혼인한 법률상 부부로서 ..
소장_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 소장
청구취지
1. 원고와 피고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구원인
1. 피고는 원고의 친권자인 모□□□과년월일 결혼식을 거행하고..
소장_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 소장
청구취지
1. 피고 □□□은동☆☆☆와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구원인
1. 피고 □□□은동☆☆☆ 사이에 출생한 자가 아니고 원..
성및본창설허가청구 성및본 창설허가청구
청구인 및 사건본인 :
년월 일생
주소시구동 번지
청구취지
청구인 및 사건본인의 성을 이(李), 본을 전주(全州)로 창설할 것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신청인 및 사..
주주총회결의의 하자에 대한 법적 검토 주주총회결의의 하자에 대한 법적 검토
1. 들어가며
주식회사에는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있으며 일단 결의가 성립하면 그 결의를 전제로 하여 모든 법률관계가 진행되기 때문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하자가 있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