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문제,사회이슈,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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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문제,사회이슈,사회문제
불법주정차문제

1) 불법주∘정차에 대한 정의

불법주∘정차에 앞서 주∘정차의 의미에 대해 알아 볼 필요가 있다. 도로교통법 제2조 23, 24호에 따르면 주차 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정차 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불법주∘정차란 도로교통법 제32조·제33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2) 불법주∘정차로 인한 사회적 비용

누구나 한 번쯤 도로 위의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길이 막혀 불편을 겪은 경험이 있을 것이다. 불법 주정차가 유발하는 연간 사회적 비용이 서울시에서만 무려 4조3,565억원에 달하며 운전자 2명 중 1명이 하루 한 번 이상 교통법규를 위반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 시내에서는 한 시간 동안 ㎞당 약 20대의 차량이 평균 200초에 걸쳐 불법 주정차를 한다. 1대의 불법 주정차는 약 23분의 교통정체를 유발하며 이를 사회적 비용(시간에너지환경 등을 고려해 산출)으로 환산하면 약 5,000원에 달한다. 매년 서울시에서만 불법 주정차로 발생하는 비용이 4조3,565억원인 셈이다.1)

3) 원인

3-1. 자동차 보유대수 증가와 실질적인 주차공간 확보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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