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 불법 다운로드의 현황과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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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 불법 다운로드의 현황과 해결책
불법 다운로드의 현황과 해결책

불법다운로드의 현황
○2001년~2007년 불법 복제 피해
20조 원 손실, 16만 명 실업
(출처: 제6회 전국 문화산업 정책 워크숍, 2008, 문화관광부)

○2008년 불법 복제 시장규모
한국 내 불법 유통 손실액 : 2조 4천억 원
중국 내 한국 콘텐츠 불법 유통 : 추정 불가

○2008년 불법복제 시장규모 (단위 : 억 원)

영화
음악
출판
게임
방송
피해액
7107
5893
4471
4140
2622

출 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1) 영화산업의 피해
영화는 21세기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지난 해(2009년) 우리나라 영화 매출액은 처음으로 1조원을 넘었다.
그에 비해 현재 인터넷 불법다운로드로 인한 영화산업의 피해규모는 약 3억 5천만건의 불법다운로드가 발생했으며 총 규모 중 60% 이상이 온라인을 통한 다운로드로 연간 50％씩 성장세를 보이며 날이 갈수록 더욱 확대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불법다운로드로 인한 피해규모는 총 2816억 원으로 이 중 극장 부문이 2176억 원, DVD시장이 385억 원, VHS 시장이 255억 원을 차지해, 극장 부문에서 불법 다운로드의 피해를 가장 많이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DVD 판매시장의 피해
DVD 판매 시장의 경우 연간 217억 원의 손실을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극장 부문에 비해 절대 규모면에서는 작지만, DVD 판매시장이 2004년 약 1000억 원, 2005년 800억 원 정도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파급효과가 오히려 극장 부분보다도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3)음반 시장의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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