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논의의 내용
(1)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개념을 간략히 논하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소송요건과 관련해 학설과 판례의 견해를 비판적으로 고찰해본다. 더불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심리범위 및 판결의 기속력을 논하면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실무에서 어떻게 운용되어야 하는지 살핀다.
(2) 행정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의무이행소송이 현행법상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본다.
2.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 개념: 현행 행정소송법 제4조 3호에 명시된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 을 말한다. 즉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위법확인을 구하는 소송이다. 급부행정 또는 복리행정의 영역에서 개인이 행정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지면서 거부나 부작위와 같은 소극적 행정작용이 적극적인 침익적 처분 못지않게 침해적 효과를 갖는다는 현대 행정의 특성에 맞추어 이에 대한 권리구제의 필요성에 의해 인정되었다. 다만,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독일의 경우 의무이행소송 내지 일반이행소송, 영미의 직무집행명령청구소송과 같이 법원이 직접적으로 행정청에 대하여 의무이행을 명하거나 직접적으로 형성판결을 통해 일정한 법률관계를 형성시키는 데 반해 한국의 경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통해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위법성을 확인하는 데 그치는 변형된 소송유형을 도입하였다. 이는 현행 행정심판법이 행정심판의 유형으로 의무이행심판을 인정하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
(2) 소송요건
① 소송의 대상: 부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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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 위법확인소송 행정소송법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연구
Ⅰ. 들어가며
1. 의의
항고소송의 한 형태로 행정소송법에 규정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이다.
2. 필요성
행정청의 ..
행정소송법상 거부처분 취소소송 연구 행소법상 거부처분 취소소송 연구 (행정소송법)
I. 들어가며
1. 의의
거부처분이라 함은 상대방의 신청에 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를 거절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거부처분은 처분이 존재한다는 점에..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관련 판례 검토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관련 판례 검토
1.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 부작위의 성립요건,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것, 신청권의 존부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
■ 부작위 위법확인소송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Ⅰ 서설
1 의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을 말한다.
이러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인정하는 이유는 행정청이 법령에 의거한 개인의 신청을..
행정법상 부작위로 인한 침해에 대한 구제 부작위로 인한 침해에 대한 구제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I. 국가배상에 의한 구제
1. 인정여부에 관한 학설 대립
(1) 부정설
행정편의주의․반사적 이익론에 의하여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이다.
(2) 긍정설
공권의 ..
의무이행 심판 의무이행심판제도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의무이행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을 말한다. 즉, 소극적인 공권력 행사에 대..
무명항고 소송 행정소송법상 무명항고소송의 인정여부
Ⅰ. 들어가며
행정소송법 제4조의 항고소송의 종류에 관한 규정을 열거규정으로 보는가, 예시규정으로 보는가에 따라 법정소송 외의 소송형태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결정..
무명항고 소송1 무명항고소송의 종류 및 인정여부
Ⅰ. 들어가며
1.행정소송법 제4조의 항고소송의 종류에 관한 규정을 열거규정으로 보는가, 예시규정으로 보는가에 따라 법정소송 외의 소송형태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결정된다...
행정법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I. 의의 및 성질
1. 의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란 행정청이 상대방의 신청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아니하고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경우에 이러한 행정청의 부작위..
의무이행소송 행정소송법상 의무이행소송 인정문제
Ⅰ. 의무이행소송 개요
1. 문제의 소재
행정청이 일정한 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는 경우에 이행소송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이는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