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이행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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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이행 심판
의무이행심판제도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의무이행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을 말한다. 즉, 소극적인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적극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구제수단이 바로 의무이행심판이다.

2. 제도적 취지
현행법상 의무이행심판은 소극적 행정작용으로 인한 당사자의 불이익을 구제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으로서, 특히 행정청의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3. 성질
의무이행심판은 이행쟁송의 성질을 가지며, 항고쟁송의 일종이므로 현재의 이행쟁송만이 가능하고 장래의 이행쟁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Ⅱ. 의무이행심판대상

1. 거부처분
일정한 처분을 구하는 상대방의 신청에 대하여 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소극적 행정행위이다. 즉, 명시적인 기각결정은 물론이고 간주거부도 이에 포함된다. 거부처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령상․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할 것이다.

2. 부작위
1) 의의
부작위란 행정청이 신청에 대해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2)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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