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표1]과 [표2]로 일람표를 작성하여 그 형량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표1] 현행 및 개정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일람표
법조문
범행수단
범행내용
범행죄명
징역 및
금고
자격정지
벌금
피해자 의사
비고
형법제307조①
오프라인
공연히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2년이하
×
500만원
이하
반의사불벌죄
현
형법제307조②
오프라인
공연히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5년이하
10년 이하
1천만원
이하
반의사불벌죄
현
형법제309조①
준온라인
형법
제307조①
명예훼손죄
3년이하
×
700만원
이하
반의사불벌죄
현
동법②
준온라인
형법
제307조②
명예훼손죄
7년이하
10년 이하
1500만원이하
반의사불벌죄
현
형법제311조①
오프라인
공연히
사람모욕
모욕죄
1년이하
×
200만원
이하
친고죄
현
동법②
온라인
형법
제311조①
사이버
모욕죄
3년이하
×
1천만원
이하
친고죄
신설
형법제312조①
오프라인
형법제308조
사자의명예훼손
2년이하
×
500만원
이하
친고죄
현
동법①
오프라인
형법
제311조①
모욕죄
1년이하
×
200만원
이하
친고죄
현
동법①
온라인
형법
제311조②
모욕죄
3년이하
×
1천만원
이하
친고죄
현
동법②
오프라인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
2년이하
×
500만원
이하
반의사불벌죄
신설
온라인
형법제
309조①
명예훼손죄
3년이하
×
700만원
이하
반의사불벌죄
온라인
형법
제309조②
모욕죄
7년이하
10년이하
1천5백만원이하
반의사불벌죄
온라인
형법
제311조②
사이버
모욕죄
3년이하
×
1천만원
이하
반의사불벌죄
....
형법상 명예훼손죄 검토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를 이미 한다.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
B.사실의 적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도 처벌되며, 허위의..
성희롱 유형에 따른 불법행위성립 가능성 성희롱 유형에 따른 불법행위 성립 가능성
1. 형벌법규 위반의 불법행위
(1) 성폭력범죄의 처벌과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8841](이하 성폭력특별법 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폭력범죄는 기존의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