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복구 예외인정신청서
지하수법에 의한 원상복구 예외인정신청서 별지서식
지하수법 제15조제1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원상복구의 예외인정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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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측체크리스트_가설공사_가설물철거
검측체크리스트_가설공사_가설물철거 작성 서식입니다. 검측체크리스트 공종 Code No. 검측일자 공종 가설공사 부위별 세부공종 가설물철거 위치 검사항목 검사기준(시방) 검사결과 조치사항 YES.. -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 방법 연구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 방법 연구 1. 민법의 원칙 손해배상의 방법으로는 원상회복주의와 금전배상주의가 있는데,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금전배상주의를 취하고 있다(제763조․제394조). 판례도, ‘.. -
고정자산처리규정
고정자산처리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정자산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고정자산의 관리와 기타 관련업무에 관한 사항은 다른 규정이 특별히 정.. -
고정자산처리규정
고정자산처리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정자산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고정자산의 관리와 기타 관련업무에 관한 사항은 다른 규정이 특.. -
고정자산처리규정
고정자산처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고정자산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고정자산의 관리와 기타 관련업무에 관한 사항은 다른 규정이 특별히 정.. -
원상회복의무면제신청서
하천법에 의거한 원상회복의무면제신청서 별지제30호 서식 하천법 제7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원상회복의무의 면제를 신청합니다. -
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 완료확인신청서
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 완료확인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도로법 제40조 제3항 및 동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를 완료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 -
공유수면원상회복의무면제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98․1․13] (앞쪽) 공유수면원상회복의무면제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 청 인 ①법인 또는 기관명 ②대표자(성명)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번호 :) ⑤면허연월일및번호 ⑥매립장소.. -
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완료확인신청서
[별지 제28호서식][개정 96.07.23] 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완료 확인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도로의종류 노선명 점용장소 점용면적 공작물 또는 시설물 구조 허가년월일 년월일 준공.. -
공유수면원상회복의무면제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공유수면원상회복의무면제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 법인 또는 기관명 ②대표자 (성명) ③ 주민등록 번호 ④주소 (전화번호 :) ⑤ 면허연월일 및번호 ⑥매립장소 ⑦매립면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