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사회적 책임의 찬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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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사회적 책임의 찬반론

일반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견해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고전주의적 견해로서 경영진의 유일한 사회적 책임은 이익을 최대화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사회 ․ 경제적 견해로 경영진의 책임이 이익 실현을 초월하여 사회 질서를 보호하고 향상시키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1. 반대론 - 고전주의적 견해

고전주의적 견해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부정한다. 고전주의의 가장 적극적인 대변자는 노벨상 수상 경제학자인 프리드만(M. Friedman)이다. 프리드만의 주장에 의하면, 기업의 유일한 사회적 책임은 주주들이 경제적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기업의 자원을 사회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게 되면 시장 메커니즘을 손상시키게 된다. 사회적 비용으로 인하여 이익과 배당금이 감소하면 주주들이 손해를 보게 되고 급료와 혜택이 줄어든다면 종업원들이 손해를 보게 되며 가격을 올린다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
소비자들이 더 높은 가격을 거부하고 판매가 줄어들면 기업이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럴 경우 결국 기업의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손해를 보게 된다. 사회적 비용은 더 높은 가격의 형태로 소비자에게 전가되던가 아니면 더 적은 이익의 형태로 기업에 흡수되어야 한다. 경쟁이 심한 시장에서 가격을 올린다면 판매가 줄어들고 완전경쟁시장에서 가격을 올리게 되면 전체시장을 잃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회적 비용이 기업에 의해 흡수되어야 하며 그 결과는 이익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쟁시장에서는 투자자금이 가장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곳으로 향하도록 하는 압력이 있는데 사회적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할 수 없고 내부적으로 흡수해야 한다면 투자자금은 사회적으로 책임 있게 행동하는 기업으로부터 그렇지 못한 기업으로 옮겨 가게 된다.
프리드만을 비롯한 고전주의적 견해자들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하여 반대하는 주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기업의 목적은 이윤극대화에 있다. 사회적 목표

...(이하 내용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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