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월 연세대 사태와 올해 5월 한총련 출범식 기간의 유지웅 상경과 이석씨의 사망을 계기로, 학생운동권과 민민운 세력에 대한 정권의 탄압의 도는 날로 거세어지고 있다. 게다가 대다수의 학우들과 국민들에게는, 언론에 의해 학생운동권과 민민운 세력이 폭력성과 이적성이 짙다는 식으로 매도당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불신과 거부의 정서만이 더욱 증폭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화여대와 성균관대를 비롯한 서울시내 주요 대학의 총학생회까지 학우들의 총투표를 통한 한총련 탈퇴를 결의한 것 등이 좋은 예일 것이다. 결국 계속되는 경제불황으로 인한 한국사회의 전면적인 보수화와 함께 이러한 부정적인 여론은 더욱 학생운동권을 궁지에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터부시 되어 언급되는 것조차 용납되지 않아 왔던 문제들은 결코 도외시 되어서는 안된다. 검․경의 토끼몰이식 공안탄압으로 말미암아 ① 이른바 운동권 학생이라는, 한총련 간부(심지어 단대 학생회장까지)라는 이유만으로 무차별적으로 연행․구속․수사하는 식의 최소한의 기본권마저도 존중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이 당연하다는 식의 태도가 일반화되고 있고 ② 학생대중들의 자유 선거로써 선출된 전국 대학교 총학생회의 대표체적 성격을 지닌 한총련 전체 조직을 이적단체(내지는 반국가단체)로 규정1)하여 여기에 참여하고 지켜내려는 활동가들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으며 ③ 학생운동권들의 자정노력마저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학생운동권․민민운이 국민(민중)들로부터 고립되어 가는 상황 그리고 ④ 이른바 ‘면학분위기 조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학생들의 일상적인 자치활동이나 각종 문화행사․기획행사에 이르는 모든 영역에 대한 대학본부와 검․경의 간섭과 불허의 움직임들로 가시화되어 시시각각 학생사회를 조여오고 있다. 이제는 학생들에게 매우 수동적인 ‘학습권’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될 수 있을 정도로 상황은 악화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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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역사
국가보안법 역사
목 차
1. 국가보안법 제정에서 제 4차 개정(1948.12~1961.5)까지의 시기
1) 제정부터 한국전쟁 전까지의 기간
2) 한국전쟁에서 4․19 이전까지의 기간
3) 제2공화국하의 국가보안법 적용사
가..
80년대 후반 이후 민주화 흐름과 산재법 변천 과정 80년대 후반 이후 민주화 흐름과 산재법 변천 과정
1. 민주화의 물결
1982년부터 이어지던 국가의 유화조치에 의해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였지만 권위주의 체제에 맞서 일반 대중의 의식이 높아진 시기였다. 유화..
6공화국의 대북 통일문제에 관한 보도 형태 6공화국의 대북 통일문제에 관한 보도 형태
1. 들어가며
6․29 선언의 후광과 3김이 각축 속에 30%라는 지지를 얻고 정권을 잡은 노태우 정권은 임기중 ‘중간평가’를 받을 것을 공약으로 하고 불안한 출발을 하였..
전두환정권 기간의 민주화에 대한 도전 현황 전두환정권 기간의 민주화에 대한 도전 현황
1. 도전연합의 형성 및 전개
전두환 정권의 체제정비기(1980-83)는 새로이 국가권력을 장악한 신군부세력이 엄청난 억압력을 동원하여 제압하고 길들이는 시기라 할 ..
[사회학] 국내의 20년내의 내부고발자들 국내의 20년내의 내부고발자들.
1. 1990년 보안사의 민간인 불법 사찰 기록을 공개했던 윤석양 이병
2. 감사원과 재벌의 유착 비리를 고발했던 이문옥 감사관
3. 1992년 군 부재자 투표의 부정을 고발한 이지..
제2회 인권영화제 관람기 <감상문>
-인권 문제에 대한 짧은 단상-
인권영화제를 보기 위해 홍익대에 갔을 때 나를 제일 먼저 맞은 건 딱딱한 표정의 전경들... 홍익대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일일이 신원조회를 하며 타대생들의 입장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