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9 선언의 후광과 3김이 각축 속에 30%라는 지지를 얻고 정권을 잡은 노태우 정권은 임기중 ‘중간평가’를 받을 것을 공약으로 하고 불안한 출발을 하였다. 임기 2년째인 89년 5공 청산과 각계의 민주화 요구는 더욱 거세 지고 그사이 전교조 결성은 정권의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문익환 목사의 방북 사건’은 반공 이데올로기를 통한 정권의 강력한 통제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당하고, 다른 운동권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계기로 작용하게 되었다. 이후 6공은 공안 합수부를 구성하고 동의대 사태로 국민의 對운동권 여론을 악화시키며, 정국의 주도권을 회복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철규 변사 사건으로 정부는 다시 수세국면에 몰리게 되어 결국 합수부가 해체되었고, 학생들의 ‘통일 운동’은 정부가 주도권을 주고 있는 통일 정책에 큰 위협을 가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특히 임수경의 방북 사건이 학생 운동에 의해 ‘통일의 꽃’으로 묘사되면서 이는 반공이데올로기를 정권 안보의 수단으로 이용해 온 정부의 입지를 악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통일을 향한 학생운동의 파도와 함께 참교육 실천을 위한 전교조 결성 운동과 노동계의 노조 운동이 전국적으로 벌어져 정부의 노동 정책에 일대 혼란을 가져오는 일이 벌여 졌다.
이때 평민당은 ‘6개월내 5공 청산 안하면 노정권 종식 투쟁’ 이라는 강경노선으로 급선회하는 태도변화를 보였다. 당시 노정권은 ‘동해시 선거 매수 사건’ 으로 민주당의 발목을 잡고 김영삼 총재의 소련 방북을 지원하여, 민주당으로부터는 5공 청산문제에 대해 일정한 후퇴를 얻어내고 있었기에 5공 청산문제에 있어 평민당을 마지막 장애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정부는 김대중 총재가 장외 투쟁을 표명한 다음날 새벽 0시 30분 서경원 의원을 전격 구속하여 정국을 다시 공안 정국으로 몰아 붙이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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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문제가 한반도 통일에 미치는 영향 조사분석 Report
( 북핵 문제가 한반도 통일에 미치는 영향 조사분석 )
목 차
Ⅰ. 들어가며
Ⅱ. 북핵위기와 국제적 정세
Ⅲ.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통일전략 방향
Ⅳ. 결론
Ⅰ. 들어가며
통일은 통상 남북한 문제인 것..
역대 대통령들의 통일 대북 정책 조사분 역대 대통령들의 통일 대북 정책 조사분석
Contents
Ⅰ. 서론
Ⅱ. 김대중 정부의 통일정책
: 햇볕정책
Ⅲ. 노무현 정부의 통일정책
: 평화 번영 정책
Ⅳ. 이명박 정부의 통일정책
: 상생과 공영의 대북 정책
Ⅰ. ..
독일의 교원양성 및 교원임용 제도 독일의 교원양성 및 교원임용 제도
1. 양성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독일에서는 초, 중, 고등학교와 같은 공교육기관의 교사가 되기 위해서 대학에서 자신의 전공분야와 함께 교사자격을 얻을 수 있는 일정의 교..
남북관계와 대북정책,북한의 대남전략,북한의 대남전략,대북정책의 역사 남북관계와 대북정책
목차Contents
1 한국의 대북정책
2 북한의 대남전략
3 주변국의 반응(6자회담국 중심)
4 대북정책에 관한 남남갈등
한국의 대북정책
1
대북정책의 역사
1-1
냉전시기
(1) 이승만 정부
..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과 민족공동체통일방안 검토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과 민족공동체통일방안 검토
1.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6.29선언이후 마련된 1987년의 개정 헌법은 처음으로 헌법에서 분단 현실을 인정하고 통일은 평화적으로 달성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규..
SBS의 족벌 경영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개혁방안 SBS의 족벌 경영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개혁방안
1. 서론
1991년 SBS의 등장은 다수의 공영방송과 독점 상업방송이 경쟁하는 새롭고도 기형적인 방송시대를 열었다. 많은 시민사회단체, 언론단체, 정치권 등의 ..
[북한외교레포트]남북_통일_정책_비교_완본1 남북 통일 정책 비교
─── [ 목 차 ] ───
Ⅰ서론 : 통일의 필요성
Ⅱ 한국의 통일 정책
1. 이승만 정부의 통일정책 : 북한지역 자유총선거론
2. 장면 정부의 통일정책 : 남북자유총선거론
3. 박정희 정부의 통일정..
남북경협 현황과 과제 남북경협의 현황과 과제
1. 남북경협 현황
● 전체적으로 답보 내지는 정체
● 남북교역 현황 ( 그림 1 참조 )
● 위탁가공 현황 ( 그림 2 참조 )
● 대북투자 현황
2. 남북경협 환경
(1) 종전의 경협 환경
● 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