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증거자료 수집의 목적
2. 자료를 수집하기 전에 생각하라
3. 자료의 소스
1) 자료 소스의 식별
2) 자료 소스로서의 문서와 사람들
3) 소스의 탐색과 지식의 탐색
Ⅱ. 자료의 수집
1. 문헌조사
1) 도서관의 정보
2) 정부기관의 정보
3) 공공기관들의 관리기록과 통계자료
4) 인터넷 웹사이트
5) 관찰
2. 인터뷰
1) 정책정보를 위한 인터뷰의 의의
2) 조사적 접근
3) 인터뷰 포맷
4) 정책정보 수집을 위한 인터뷰 대상자의 선택
5) 정보 제공자에 대한 고무
3. 빠른 조사
1) 조사의 유형
2) 조사의 방법
3) 표본의 추출
Ⅲ. 자료분석과 커뮤니케이션 및 기타 고려사항
1. 기본적인 자료분석과 분석결과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1) 기본적인 자료분석
2) 분석결과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3) 보고서의 체제
2. 기타의 고려사항
[정책문제정의] 정책문제 정의의 의의와 중요성 [정책문제정의] 정책문제 정의의 의의와 중요성
정책문제 정의의 중요성
1) 정책문제 정의의 중요성
정책문제의 정의는 정책문제 해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첫걸음이다. 이 정의는 주어진 정책분석 프로젝트..
국내외 컴퓨터 범죄의 수사기관 및 보안기구 국내외 컴퓨터 범죄의 수사기관 및 보안기구
1. 수사기관
1) 국외
① F. B. I.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미국 법무성 소속 연방법 위반 범죄 수사 기구
- Computer Crimes Squad를 두어 컴퓨터 범죄에..
독수의 과실 이론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검토 A는 경찰에 갑과 을을 간통죄로 고소하면서 감정 의뢰 회보를 증거로 제출하였고, 검사는 갑과 을의 간통죄 사건에서 A로부터 제출받은 감정 의뢰회 보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갑녀는 A와 불륜 관계에 있는데, A는 ..
심리의 기본원칙으로써의 변론주의 검토 25 민사소송법상 심리의 기본원칙으로써의 변론주의
Ⅰ. 들어가며
변론주의는 소송의 심리와 관련된 원칙이다. 따라서, 변론주의를 설명하기 전에 소송심리의 내용과 심리의 기본원칙에 관하여 간단히 살펴보는 것이..
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위법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란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수집한(=적법 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 없다'는 원칙이다.
제308조의 2(위법수집 증거의 배제) :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
위탁과제 제안 요청서 불법 스팸 내용 자동분석 시스템 구축에 관한 위탁과제 제안 요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위탁과제 제안 요청서
위탁과제명
불법스팸 내용 자동분석 시스템 구축
과제 구분
위탁연구 ()/ 기술용역 (O)
수행 ..
형사소송법상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증거동의의의의 및 성격
증거동의의 대상
증거동의의 방법
증거동의의 효과
증거동의의 주체는 당사자, 즉 검사와 피고인이고, 증거동의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하는 것(법원에 반대 신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