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사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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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3.10
- 7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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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사 이론
■ 수사의 개관
▲ 수사의 의의
● 수사의 개념
- 형사사건에 관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또는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 / 수행하기 위한 준비로서 범죄사실을 조사하고 범인 및 증거를 발견 /
수집 / 보전하는 수사기관 활동
● 형식적 수사
1) 범죄에 대한 형사소추를 위한 법률적 절차행위
2) 범죄사실을 확인하여 법관 앞에 입증방법과 절차
3) 인권보장과 공공복리의 조화
- 범인체포시 신분증 제시 후 범죄사실 요지 및 체포이유 고지
4) 수단과 방법에 의한 수사
5) 합법성 요구
● 실질적 수사
1) 범인을 발견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활동
2) 범죄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수사활동
3) 수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실체적 진실발견
4) 합리성 요구
- 수사공조 / 각종 자료 및 감식시설 활용 / 타부서간의 업무협조
● 수사활동이 아닌 경우
1) 사인의 현행범 체포
2) 사설탐정의 조사행위
3) 행정목적 실현을 위한 행정기관의 조사행위
4) 검사가 소송당사자로서 증인신문 / 피고인 신문 / 증거조사
5) 수사개시 이전의 내사행위 / 불심검문 / 변사체 검시
단, 적극적 의미의 불심검문은 수사에 해당
▲ 범죄수사의 성질 및 수사활동
● 범죄수사의 과정
1) 하강과정
■ 범죄 또는 검증의 심증형성을 위한 증거수집 과정 (자유로운 증명)
■ 구속의 조건
- 범죄혐의가 증거에 의해 객관적으로 뒷받침되는 경우로서 즉 객관적 혐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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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학
제1편 총 론
제1장 수사의 기초이론
제1절 수사의 개관
1. 수사의 개념
수사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 범죄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거나 또는 공소를 유지하기 위한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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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범죄수사] 범죄수사의 기본원리(범죄수사원칙)
[경찰의 범죄수사] 범죄수사의 기본원리(범죄수사원칙)
목차
범죄수사의 기본원리
I. 범죄수사상 준수원칙
1. 선증후포의 원칙
2. 법령준수의 원칙
3. 민사관계 불간섭의 원칙
4. 종합수사의 원칙
II.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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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사] 범죄진압 및 범죄수사의 의의, 수사경찰의 권한과 의무 및 업무분장, 수사경찰 조직
[범죄수사] 범죄진압 및 범죄수사의 의의, 수사경찰의 권한과 의무 및 업무분장, 수사경찰 조직
목차
범죄수사의 의의
I. 범죄의 의의 및 특성
1. 범죄의 의의
2. 현대범죄의 특성
II. 범죄진압 및 범죄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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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수사과정(범죄수사)
경찰의 수사과정(범죄수사)
범죄수사란 범죄사실을 조사하고 범인 및 증거를 발견 ․ 수집 ․ 보전하는 수사기관의 일련의 활동을 의미한다. 그런데 교정복지사는 비행의 예방과 피의자에 대한 적절한 원조를 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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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의 수사경찰
외국(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의 수사경찰
목차
외국의 수사경찰
I. 영국의 수사경찰
II. 미국의 수사경찰
III. 독일의 수사경찰
IV. 프랑스의 수사경찰
V. 일본의 수사경찰
1. 수사기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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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권 독립(현행 검사와 경찰의 권한관계,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확보의 타당성, 경찰의 당면과제)
경찰수사권 독립(현행 검사와 경찰의 권한관계,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확보의 타당성, 경찰의 당면과제)
목차
경찰수사권 독립
I. 현행 검사와 경찰의 권한관계
1. 현행 경찰수사권의 실태
1) 수사개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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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권 독립(현행 검사와 경찰의 권한관계,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확보의 타당성, 경찰의 당면과제)
경찰수사권 독립(현행 검사와 경찰의 권한관계,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확보의 타당성, 경찰의 당면과제)에 대한 레포트 자료
경찰수사권 독립(현행 검사와 경찰의 권한관계,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확보의 타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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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형사소송법 총정리
형사소송법 총정리
수사- 범죄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 그 혐의의 진위를 확인하는 조사활동
수사기관- 법률상 범죄수사의 권한이 인정되어 있는 국가기관
검사-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범죄수사, 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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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심검문
불 심 검 문
1 . 불심검문의 의의
① 정 의
불심검문(不審檢問) 또는 직무질문이란 경찰관이 거동이 수상한 자를 발견한 때에 이를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을 말한다.
② 규 정
경찰관은 수상이 거동 기타 주위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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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수사권독립
경찰의 수사권 독립
검찰과 경찰
검찰: 검찰청(檢察廳)은 청단위 기관 중 유일한 장관급 기관으로서 법무부 소속이다. 검사의 검찰 사무를 수행하고 각 고등, 지방검찰청과 각 지청을 관할한다.
경찰: 현행법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