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구제도,농민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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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구제도,농민공
동아시아 사회론 중국의 불평등 - 농민공 문제
목차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호구제도와 농민공
(1)-1 호구제도의 의미
(1)-2 호구제도의 형성 과정
(1)-3 호구제도의 역할 및 효과
(2)-1 농민공의 의미
(2)-2 농민공의 발생 배경
(2)-3 농민공의 경제적 의미
3. 농민공의 고용조건 및 불평등
(1) 임금수준
(2) 근로시간
(3) 직업훈련과 안전관리
(4) 복리후생
4. 농민공과 도시문제
5. 농민공과 농촌문제
6. 농민공 문제의 정책적 해결 방안
(1) 정책의 기본 원칙
(2) 구체적인 정책방침
(3) 평가 및 분석
1. 연구 배경 및 목적
2004년 중국 통계국 자료

1조1천462억 위안 절약(GDP의 약 8.5%)

농민공이란, 농민 호구를 가지고 도시에서 취업하여 일하는 사람.

산업화로 인한 도농 간 소득격차 속에서 농촌의 대규모 잉여노동력이 도시로 전입 -] 농민공.

농민공의 평균 임금 = 539 위안

도시 노동자의 평균 임금 = 1천 335위안
1. 연구 배경 및 목적
자본주의적 근대화 과정의 보편적 현상으로서 농민공

‘중국적 특수성’ :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으로의 전환과 과거 공산주의 중국의 호구제도가 탈구적으로(disembedded) 결합됨.

그에 따른 여러 문제들, 대표적으로 임금격차.

최근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 2800만명에 달하는 농민공이 실직
→도농 간 소득격차의 심화와 농촌의 몰락이라는 위기.

중국의 안정된 경제 발전과 ‘조화사회’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농민공의 문제의 해결이 필수적임

1. 연구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목적

2. 호구제도와 농민공
(1)-1 호구제도의 의미

1958년 실시된 중국의 호구제도는 특수한 형태의 국민통제제도.

출생지에 근거해 호구를 발급, 호구의 이전 뿐만 아니라 인구 이동도 통제함으로써 도시-농촌의 이원적 분업구조가 성립됨.
2. 호구제도와 농민공
(1)-2 호구제도의 형성 과정
2. 호구제도와 농민공
(1)-3 호구제도의 역할 및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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