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한 EU의 동향
정보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한 EU의 동향
정보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한 EU의 동향
1. 들어가며
1990년 7월 유럽공동체(EC ; European Communities) 위원회는 지역내에서의 개인정보•프라이버시 보호를 목적으로 「개인데이터 처리에 관련된 개인보호에 관한 이사회 지령 제안」을 EC이사회에 제출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만들었다. 그후 1995년 2월 현재의 유럽연합(EU ; European Union) 이사회는 개인보호 지령제안에 수정을 가한 「공통의 입장」 (Common Position)을 발표, 동년 10월에는 유럽회의 및 동이사회는 공동으로 EU 개인보호지령을 최종적으로 채택하였다. 그 결과, EU 구성국은 본지령에 의거하여 3년 이내 국내법 제정•개정을 해야만 한다. EC 위원회는 또한 1990년 7월 전기통신분야 특유의 「전기통신 프라이버시 지령제안」을 EC 이사회에 제출하고, 1994년 7월에는 수정안이 나왔다.
2. 개인보호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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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1990년 7월 유럽공동체(EC ; European Communities) 위원회는 지역내에서의 개인정보•프라이버시 보호를 목적으로 「개인데이터 처리에 관련된 개인보호에 관한 이사회 지령 제안」을 EC이사회에 제출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만들었다. 그후 1995년 2월 현재의 유럽연합(EU ; European Union) 이사회는 개인보호 지령제안에 수정을 가한 「공통의 입장」 (Common Position)을 발표, 동년 10월에는 유럽회의 및 동이사회는 공동으로 EU 개인보호지령을 최종적으로 채택하였다. 그 결과, EU 구성국은 본지령에 의거하여 3년 이내 국내법 제정•개정을 해야만 한다. EC 위원회는 또한 1990년 7월 전기통신분야 특유의 「전기통신 프라이버시 지령제안」을 EC 이사회에 제출하고, 1994년 7월에는 수정안이 나왔다.
2. 개인보호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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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와 관련한 미국과 일본의 동향
정보보호와 관련한 미국과 일본의 동향 1. 미국의 동향 미국은 1960년대부터 정보보호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을 시작해 왔다. 1984년 국가 비밀에 관련된 사항은 국방부가 관장해 왔고 국가 비밀이 아닌 사.. -
전자거래와 프라이버시의 법적 보호
전자거래와 프라이버시의 법적 보호 1. 프라이버시 보호의 필요성 프라이버시(privacy)의 보호는 정보사회에 있어서 중요한 논쟁 거리의 하나로 등장하고 있다. 정보프라이버시의 침해는 대화식 미디어(원격쇼핑.. -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프라이버시의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 해 피해를 입었던 사례를 분석해 보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어떤방안이 마련되어야 할지 모색해 보시오.
성심성의껏 작성한 글이며, 다양한 참고자료를 사용하여 글을 풀어나갔습니다. 성적은 A+ 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 번 자료를 검토하여 더욱 완성도가 높은 자료로 만들어 냈습니다. 구매하시면 후회하지 .. -
개인정보분야 한글 mou 계약서
개인정보보호분야의 연구협력을 위한 한국정보보호진흥원과 홍콩프라이버시보호원간의 양해각서 한국정보보호진흥원과 홍콩프라이버시보호원(이하 양측 이라 한다)은 개인정보의 적절한 이용과 보호를 위한 .. -
[프라이버시보호-개인정보보호] 프라이버시의 개념과 중요성, 프라이버시침해문제 및 보호대책, 프라이버시권 보호제도의 기본원칙
[프라이버시보호-개인정보보호] 프라이버시의 개념과 중요성, 프라이버시침해문제 및 보호대책, 프라이버시권 보호제도의 기본원칙 목차 프라이버시보호 Ⅰ. 프라이버시의 개념 Ⅱ. 프라이버시의 중요성 Ⅲ. .. -
인터넷에서의 개인 정보보호
인터넷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 주요 목차 ] Ⅰ. 서설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Ⅱ. 이론적 배경 1.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의 개념 1) 개인정보 2) 프라이버시 2.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의 개.. -
다국적 기업의 경제적 환경 -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본 자료는 유럽연합(EU)의 통합과정 및 제5차와 제6차 확대를 비롯하여 EU확대 이후 유럽통상정책의 변화에 대해 정리하였으며, 한국 가전3사의 중동부 유럽진출전략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한 자료임 1. 유럽연합.. -
다국적 기업의 경제적 환경 -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본 자료는 유럽연합(EU)의 통합과정 및 제5차와 제6차 확대를 비롯하여 EU확대 이후 유럽통상정책의 변화에 대해 정리하였으며, 한국 가전3사의 중동부 유럽진출전략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한 자료임 [과목] .. -
인터넷프라이버시의 규제
인터넷 프라이버시의 규제 ◎ 서 론 1. 프라이버시에 대한 정의와 이론 2. 인터넷상의 개인정보 3. 인터넷상의 소비자 프라이버시 4. 의료 프라이버시 5. 프라이버시는 검열인가 6. 유럽에서의 프라이버시의 보.. -
경영학 - 페이스북의 프라이버시 침해
페이스북의 프라이버시 침해 목차 페이스북과 소셜네트워크 2. 스마트 소셜 기술의 확대와 디지털 프라이버시 문제 3. 페이스북의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 및 기사 4. 페이스북의 프라이버시 보호조치 5. 디지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