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호의 의의
계호는 수형자에 대한 경계와 보호작용(수용자의 격리・구금확보, 도주・자살・자해・폭행등 교정사교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 이러한 계호권 행사의 정당성(비례의 원칙)은 (1) 적합성의 원칙 (2) 필요성의 원칙 (3) 상당성의 원칙(협의의 비례원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계호권자
(1) 정복교도관
- 남자정복교도관, 여자정복교도관
- 교도소 등의 운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복교도관으로 하여금 사복교도관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계호원칙상 정복교도관이 수용자를 계호하는 때에는 수용자를 그의 시선 또는 실력지배권 외에 두어서는 아니 된다.
(2) 사복교도관
㉠ 교회직공무원
수용자의 교육, 교회, 서신, 집필, 독서에 관한 사무, 귀휴, 사회견학, 합동접견에 관한 사무와 석방자보호에 관한 사무를 담당
㉡ 직업훈련교사
㉢ 분류직공무원
수영자의 자질검사, 처우의 분류, 교육 및 작업의 적성판정 등 분류심사 누진처우에 관한 사무를 담당
3) 계호행위의 내용
⑴ 시찰
⑵ 명령 : 구두, 서면, 게시, 신호등의 방법
⑶ 강제 : 자살, 자해, 도주 등의 경우에 교도관의 신체적 유형력과 교도봉, 가스분사기, 최루탄 등의 보안장비의 사용을 규정하고 있다.
⑷ 검사 : 신체검사(신체,의류,휴대품,거실 및 작업장)
⑸ 정돈
⑹ 배제 :위험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 사전에 예방조치
⑺ 구제
4) 계호의 종류
㉠ 계호대상에 따른 분류
대인계호, 대물계호-수용자 및 제3자의 신체 및 속한 것에 대한 계호
㉡ 계호수단에 따른 구분
....
수형자의 권리구제 수단 전반의 검토 수형자의 권리구제 수단 전반의 검토
1. 사법적 권리구제 수단
1) 행정소송
수용자는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민사, 형사소소의 제기
교도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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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복지] 계호의 의의와 종류 및 내용, 계호권자, 계호의 효과
목차
[교정복지] 계호
I. 의의
II. 계호권..
수형자의 수용 원칙 및 도주시 조치 수형자의 수용 원칙 및 도주시 조치
1. 독거수용의 원칙
㉠ 독거수용
수용자는 독거수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혼거 수용할 수 있으면 혼거수용의 경우에는 형기, 죄질, 성격, 범수 ,연령, 경력..
수형자자치제 수형자자치제
1. 개념
이것은 행형의 운영을 수형자들에게 맡겨 그들의 책임 하에 질서를 유지하고 자신들을 개선해 사회에 복귀하는 준비를 하게 하려는 제도이다. 종래 지나친 계호주의 하에서 수형자들의 자..
수용자의 법적 지위와 권리구제 수용자의 법적 지위와 권리구제
1. 수용자 인권인식의 발달 연혁
1911년 - 독일의 프로인덴탈에 의해 행형법이 수형자이 있어 마그나카르타(법적 지위에 대한 주장)로서의 지위가 강조되었다.
1948년 - UN 세계..
범죄인의 처우에 대한 이론 검토 범죄인의 처우에 대한 이론 검토
1. 들어가며
과거에는 범죄인의 처우와 관련하여 응보적, 징벌적이었던 부분에서 점차 교육형(목적형, 개선형)으로 변모하는 것이 현대 교정주의의 일반적인 흐름이 되었다.
2...
[교정복지] 사회접근주의 [교정복지] 사회접근주의
현대의 비행자처우의 기본원칙은 사회에 복귀하여 잘 적응케 하려면 부자연한 환경 속에 고립시켜 두는 것보다는 일반사회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가능케 하여야 한다. 수형자의 위험한 ..
범죄자에 대한 개방처우 검토 범죄자에 대한 개방처우 검토
1. 개방처우(사회적처우)의 의미
- 광의의 개방처우
외부통근제, 부부접겹제, 주말구금제 등과 반자유처우 또는 출소준비를 위한 중간처우를 포함한다.
- 협의의 개방처우
수형자의..
국제인도법 - 헤이그법 (전투수단에 관한 법적규제) 헤이그법 (전투수단에 관한 법적규제)
목 차
1. 서 론
2. 재래식 무기사용에 관한 규제
3. 대량파괴무기 사용에 대한 규제
1. 서 론
가. 전투수단 (means of warfare)
1) 적에게 가하기 위한 폭력의 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