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소송
수용자는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민사, 형사소소의 제기
교도관의 계호작용, 즉 강제력의 행사, 계구, 무기의 사용 등에 있어 사용요건이나 절차상의 하자가 있을 때 불법한 처우를 이유로 수용자는 당해 공무원이나 국가를 생대로 국가 배상법에 의한 민사소송 또는 형사처분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3) 헌법소원제기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현법재판소에 헌법소원재판을 청구 할 수 있다.
2. 비사법적 권리구제 수단
1) 청원제도
가) 청원의 의의
청원이란 수용자가 교도소 등의 처우에 불복이 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문서)이나 순회점검공무원(문서,구두)에게 호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 청원권자
- 수형자, 미결수용자,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수용자이면 누구나 청원을 할 수 있다.
- 석방된 자는 행형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청원할 수없다.
- 수용 중 관계법규에 의해 일시적으로 석방된 구속집행정지자, 형집행정지자, 보석출소자, 귀휴자 등은 청원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 교정 질서상 수용자들의 공동청원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 청원사항과 제한
- 청원사항
청원자 본인에 대한 교도소장의 위법, 부당한 처우, 교도소장 등의 (부)작위로 인한 권리가 침해된 경우, 권리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 청원제한
본인의 이익과 관계없는 다른 수용자에 대한 사항, 행형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의견, 감정적 의견, 막연한 희망의 표시
라) 청원방법
- 법무부장관에의 청원
법무부장관에게 청원하고자 하는 수용자는 청원서를 작성하여 보한 후 당해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소장은 청원서를 개봉하여서는 아니 되며 지체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순회점검 공무원에게 청원
....
[교정학개론] 수형자 권리에 관해서 [교정학개론] 수형자 권리에 관해서
-목 차-
Ⅰ.서론
1. 수형자권리의 발전
2.수형자권리의 특성
Ⅱ.본론
1.수형자 지위
2.수형자권리의 내용
3.수형자의 권리의 보호와 침해구제제도
4.수용자 권리구제절차의 효..
수용자의 법적 지위와 권리구제 수용자의 법적 지위와 권리구제
1. 수용자 인권인식의 발달 연혁
1911년 - 독일의 프로인덴탈에 의해 행형법이 수형자이 있어 마그나카르타(법적 지위에 대한 주장)로서의 지위가 강조되었다.
1948년 - UN 세계..
수형자의 석방 검토 수형자의 석방 검토
1. 수형자의 석방사유
수형자의 석방사유에는 만기석방, 사면석방(일반사면, 특별사면, 감형), 가석방, 형의 집행면제, 형의 집행정지 등이 있다.
2. 수형자 석방사유가 되는 사면의 개념
1..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전반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근기법상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전반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권리
1) 주된 권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주된 권리는 임금청구권이며, 이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한 반대급부이자 근로제공의 목적이라고 할 ..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전반에 대한 개정법상 연구
Ⅰ. 들어가며
1. 부당노동행의제도의 의의
부당노동행위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3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구제제도를 둠으로써 국가적..
교도작업 (교도소내 수형자 작업) 검토 교도작업 (교도소내 수형자 작업) 검토
1. 교도작업의 종류
1) 공공직업훈련 : 양성훈련, 향상훈련, 정예훈련, 지원훈련, 재훈련
2) 일반직업훈련 : 각종 면허취득 목적
2. 교도작업의 형사정책적 효과
• 윤리..
수형자 분류 제도 수형자 분류 제도
1. 수형자 분류의 의의
수형자 분류는 수형자 처우의 출발수단으로 수형자 개개인에 대한 진단을 통한 개별 이해로 특성에 맞는 개별화된 처우방법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가장 중요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