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의의 개방처우
외부통근제, 부부접겹제, 주말구금제 등과 반자유처우 또는 출소준비를 위한 중간처우를 포함한다.
- 협의의 개방처우
수형자의 자율과 신뢰관계에 기초하여 높은 외벽, 철격자, 자물쇠 등이 없는 시설에서 처우 하는 것을 말한다.
2. 개방처우시설의 발전과정
가. 그 기원은 19세기 아일랜드제의 중간교도소 이전부터이지만 본격적으로 발달한 것은 20세기 이후 다음과 같은 요인이 작용하여 발달한 것이다.
1) 구미에서 Camp, Home, Colony 등 각종 개방시설 확대
2) 정신병원이나 포로수용소에서의 개방처우 경험
3) 전후의 범죄격증에 의한 과잉구금의 완화책
4) 전시중 일본과 독일에서의 구외작업에서의 수형자 노동력 이용
나. 현대 이전의 개방시설은 노동력부족에 대한 대응 등 사회경제적 조건에 의하여 실현되었지만 현대에 와서는 인권존중의 사상의 영향이나 사회복귀사상에 입각한 수형자의 과학적 분류방법의 발달에 촉진되어 사회화처우의 주요 방법으로서 형사정책적 지위를 굳혀가고 있다.
다. 1950년 제 12회 ‘국제형법 및 형무회의’에서 개방처우를 최초로 논의(물리적(시설)인 개방→제 1 회 UN 범죄방지 및 범죄인처우에 관한 회의‘에서 물적 설비와 정시적 요소를 중시한 정의를 도출 하였다.
- 행형법의 정의
개방시설이란 도주방지를 위하여 통상적인 수용설비 또는 조치의 일부를 강구하지 아니한 교도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로 규정하고 있다.
- 분류, 처우 및 귀휴
행형성적이 우수하고 사회생활에 적응할 가능성이 높은 수형자에 대하여는 개방시설(도주방지를 위하여 통상적인 수용설비 또는 조치의 일부를 강구하지 아니한 교도소 또는 소년교도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한다.)에 수용하여 사회생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적합한 처우를 할 수 있다.
3. 제도의 장, 단점
가. 장점
....
범죄인의 처우에 대한 이론 검토 범죄인의 처우에 대한 이론 검토
1. 들어가며
과거에는 범죄인의 처우와 관련하여 응보적, 징벌적이었던 부분에서 점차 교육형(목적형, 개선형)으로 변모하는 것이 현대 교정주의의 일반적인 흐름이 되었다.
2...
여성범죄와 여성범죄자 처우에 대한 검토 여성범죄와 여성범죄자 처우에 대한 검토
1. 여성범죄의 비율
여성 범죄는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비율(남성범죄의 약 10~20%)을 보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질적인 면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상대..
성범죄의 개요와 미국의 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처우 성범죄의 개요와 미국의 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처우
목차
* 성범죄
Ⅰ. 개요
Ⅱ. 미국의 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처우
1. 청소년 성범죄자의 특성
2. 청소년 성범죄자 처우에 대한 일반적 논의
3. 청소년 ..
[교정복지] 처우의 분류(종류) [교정복지] 처우의 분류(종류)
처우에는 시설처우, 중간처우, 사회 내 처우가 있다. 시설처우는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소년교도소, 보호감호소,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하여 처우를 하는 것이다. 중간처우는 구..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차별처우의 근거로서의 합리적 이유의 검토 개정 노동법상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차별 처우의 근거로서의 합리적 이유
1. 들어가며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하여 확정된 불리한 처우는 단순히 비교 주체와 비교 대상의 비교를 통해 객관적으로 나타난 불리한 ..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법률의 개요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법률의 개요
1. 들어가며
지금 원조교제중에 있는 사람이나 ‘한번 원조교제나 해볼까’ 하는 이라면 원조교제 행위자를 어떻게 처벌하는 지도 궁금할 것이다. 그동안의 ..
[범죄문제] 범죄의 개념과 실태 및 동향, 범죄에 대한 교정과 보호 [범죄문제] 범죄의 개념과 실태 및 동향, 범죄에 대한 교정과 보호
목차
* 범죄문제
Ⅰ. 범죄의 개념
Ⅱ. 범죄의 실태 및 동향
Ⅲ. 범죄에 대한 교정과 보호
1. 성인범죄자에 대한 교정 내용..
외국인범죄 외국인범죄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교정복지적 접근
[목차]
Ⅰ. 들어가기 1
1. 외국인범죄의 정의 1
2. 외국인 범죄의 분류 및 특징 2
Ⅱ. 외국인범죄 현황 문헌조사 3
1. 외국인 현황 3
2. 외국인 범죄 현황 6
..
노인 범죄인에 대한 교정처우적 대책 노인 범죄인에 대한 교정처우적 대책
목차
노인 범죄인에 대한 교정처우적 대책
I. 사회적응력 강화 프로그램
II. 가족관계 강화 프로그램
III. 특별 처우
1. 노인 전문수용시설의 운영
2. 가석..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범죄원인과 욕구에 따른
처우관련 개선방안 연구
Ⅰ. 서론
한국은 최근 4년간 아동 성폭력 범죄가 조사대상 5개국 가운데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두순 사건’1)1)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