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원조교제중에 있는 사람이나 ‘한번 원조교제나 해볼까’ 하는 이라면 원조교제 행위자를 어떻게 처벌하는 지도 궁금할 것이다. 그동안의 보도자료를 통해 대충 신상정보가 게시되고 벌금이나 좀 내지 않을까 하는 정도로 인식했다면 큰 오산이다. 청소년이 자의로 가담하거나 그 동의를 얻어 성교하는 것은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의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2003년 12월(-5차 신상공개)부터 청소년대상 성범죄자는 사전심의 없이 모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중범죄자는 사진까지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성범죄자에게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질 태세다.
성범죄를 규율하는 법규에 대해서 알아보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형법과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 아동복지법, 윤락행위방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2.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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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의 개요와 미국의 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처우 성범죄의 개요와 미국의 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처우
목차
* 성범죄
Ⅰ. 개요
Ⅱ. 미국의 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처우
1. 청소년 성범죄자의 특성
2. 청소년 성범죄자 처우에 대한 일반적 논의
3. 청소년 ..
성범죄자 처벌 대책 국내외 비교 성범죄자 처벌 대책 국내외 비교
어린이를 상대로 한 성범죄가 잇따르며 성범죄에 대한 처벌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로서는 어린이 성폭행 범죄자 처벌의 강도가 낮고, 재범을 예방하는 조치도 ..
성범죄자 신분 공개에 대한 찬반론 연구 성범죄자 신분공개에 대한 찬반론 연구
1. 들어가며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원조교제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행자의 개인정보를 2001년 8월30일 최초로 인터넷(www.youth.g..
[사회문제] 성범죄자 신상공개 찬반 토론 INDEX
Ⅰ.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란
(1) 개요
(2) 신상공개의 대상
(3) 신상공개의 내용
(4) 신상공개 절차
(5) 신상공개방법 및 기간
(6) 신상공개 제도의 의의
Ⅱ. 찬성입장
(1)성 범죄자 신상공개 찬..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고찰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고찰
목 차
1. 서론 ... -3-
2. 본문 ... -3-
① 법률의 목적 ... -3-
② 법률 소개 ... -3-
③ 법률 찬성 입장 ... -8-
④ 법률 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