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 연혁과 체계 및 근대민법의 3대 원리
민법의 연혁과 체계 및 근대민법의 3대 원리
민법의 연혁과 체계 및 근대민법의 3대 원리
1. 민법의 연혁과 체계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사법에 관한 한, 삼강오륜의 유교규범이 민법전의 역할을 해왔다.일찍이 중국법의 계수를 받았지만, 중국법이 공법중심이었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각종 법전 속에 사법적 규정이 단편적으로 흩어져 있지만, 이것도 주로 친족․상속에 관한 내용일 뿐이다. 그리하여 민사에 관한 다툼은 원칙적으로 지방수령이 사서삼경 등에 표현된 유교원리에 각 지방의 관습을 참고하여 재량껏 해결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가 우리나라는 1875년 일본의 무력도발에 굴복했다. 이후 우리나라는 압도적인 서구문명의 우세를 실감하며 구미열강과 치욕적 통상조약을 체결하면서 근대화사업을 위해 서구법제도의 계수가 불가피함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1895년 법관양성소를 만들었지만, 3～6개월의 속성과정이었으므로 본격적인 법학교육은 불가능했다. 이후 1905년 북청 물장수 출신인 이용익에 의해 현재 고려대학교의 전신인 보성전문 법과가 민족의 성금으로 개교하면서 비로소 민족에 의한 자발적이고도 전문적인 법학교육이 실시되었다.
이후 우리 법학은 서구법개념으로 무장하고 법률적 장치에 의한 침략수법을 구사한 일제의 횡포에 민주자유의 수호와 정의실현을 위한 거족적 저항이라는 역할을 담당한다. 하지만 일제가 조선을 병탄하고, 1912년 조선민사령 에 의해 일본민법을 조선에 의용 한 데 이어, 1926년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현재 서울법대의 전신)가 신설되어 본격적으로 친일 엘리트법률가들이 양성되기 시작하면서 우리 법학은 시련기를 맞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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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의 연혁과 체계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사법에 관한 한, 삼강오륜의 유교규범이 민법전의 역할을 해왔다.일찍이 중국법의 계수를 받았지만, 중국법이 공법중심이었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각종 법전 속에 사법적 규정이 단편적으로 흩어져 있지만, 이것도 주로 친족․상속에 관한 내용일 뿐이다. 그리하여 민사에 관한 다툼은 원칙적으로 지방수령이 사서삼경 등에 표현된 유교원리에 각 지방의 관습을 참고하여 재량껏 해결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가 우리나라는 1875년 일본의 무력도발에 굴복했다. 이후 우리나라는 압도적인 서구문명의 우세를 실감하며 구미열강과 치욕적 통상조약을 체결하면서 근대화사업을 위해 서구법제도의 계수가 불가피함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1895년 법관양성소를 만들었지만, 3～6개월의 속성과정이었으므로 본격적인 법학교육은 불가능했다. 이후 1905년 북청 물장수 출신인 이용익에 의해 현재 고려대학교의 전신인 보성전문 법과가 민족의 성금으로 개교하면서 비로소 민족에 의한 자발적이고도 전문적인 법학교육이 실시되었다.
이후 우리 법학은 서구법개념으로 무장하고 법률적 장치에 의한 침략수법을 구사한 일제의 횡포에 민주자유의 수호와 정의실현을 위한 거족적 저항이라는 역할을 담당한다. 하지만 일제가 조선을 병탄하고, 1912년 조선민사령 에 의해 일본민법을 조선에 의용 한 데 이어, 1926년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현재 서울법대의 전신)가 신설되어 본격적으로 친일 엘리트법률가들이 양성되기 시작하면서 우리 법학은 시련기를 맞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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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신의성실 원칙에 대한 법적 검토 1. 법조문 (민법 제2조 신의성실) (1) 권리의 行使와 의무의 履行은 信義에 좇아 誠實히 하여야 한다. (2) 권리는 濫用하지 못한다. 2. 개요 1) 의의 신의성실이라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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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민법의 근본원리 ◉근대민법의 기본원리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사적 자치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 ※근대 민법의 근본 원리 무릇 法律은 단순한 個別的 規程의 集積이 아니고, 그 전체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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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행정법의 특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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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특질 전반에 대한 검토
행정법의 특질에 대하여 Ⅰ. 들어가며 행정법은 일반적으로 행정법만을 정리한 단일법전의 부재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행정 규율 전반에 있어서 공통의 기초 원리는 있게 마련이다. 이런 관점에서 행정법과 민법.. -
민법1
민 법 제1장 서론 I. 민법의 의의 1. 민법의 개념 ○ 민법은 사인간(私人間)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 ○ 사인간의 생활관계는 ■ 거래관계를 위시하여 친족·상속관계가 그 중요 내용을 이루며, ■ 개개인의 의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