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교사 개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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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교사 개혁 문제
한국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교사 개혁 문제

1. 공급자로서의 교사 담론의 문제

한국교육에서 시민사회의 개입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에서 시장으로의 이양’은 자유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중상주의적인 것이다.(정민승,1995) 이러한 중상주의 정책은 오히려 변화하는 국면에서 관료들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펼쳐지며 오히려 시민사회에 대한 통제를 가속화한다. 예컨대, 대학평가를 통해 예산을 차등지급하게 함으로써 중앙교육정책의 일방적 수용을 가속화하고, 대학내부의 시민사회 성장을 어렵게 한다. 이들 정책은 과거 중앙권위주의 통제방식이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은 상황 속에서 중상주의적 통제방식으로 변형시킴으로써 변화된 상황에서 더욱 중앙통제를 용이하게 하는 방식에 불과하다.

2. 한국 교원노동시장의 특징과 교사개혁의 문제

한국 교원노동시장의 특성은 앞에서 과잉성장국가로서의 한국사회가 갖는 일반적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 즉, 지나칠 정도로 과도한 관료적 통제에 의해 지배되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중앙국가는 노동시장의 수요자로서 거의 독점적 또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장악하고 있다. 중앙국가는 초등학교의 경우 거의 99%, 중학교는 77%, 고등학교는 45%, 대학은 25%에 이르는 수요를 장악한다. 그리고 국가는 공공성이라는 이데올로기를 통해 사립학교에 대해서도 수요의 지배상태를 유지하였다.
둘째, 중앙국가가 국공립 초중고의 공급시장마저 장악하고 있다. 1990년초까지만 해도 중앙국가는 교원의 양성을 위한 독점적 공급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으며, 이후에 사립학교 출신자들의 헌법소원을 통해서 이것의 위헌성이 확인되자 사립학교 출신자들에 대한 교원임용을 열었다. 그러나 대학 양성과정에 대한 규제는 사범대학 평가제도를 통해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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