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증인신문 신청서
(증거)증인신문 신청서
(증거)증인신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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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신문신청서
증인신문 신청서 사건: 원고: 피고: 위 사건에 관하여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증인을 신청합니다. 다음 1. 증인의 성명 : 주소: 2. 첨부: 200 .. . -
헌법의 적법절차와 형사소송 절차의 원칙 검토
이 사건의 제1회 공판기일전 증인신문제도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신문 절차에서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권이 부분적·제한적으로만 보장된다는 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문 절차에서 작성된 .. -
형소법상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 위반의 효과
형소법상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 위반의 효과 1. 증거능력의 부정 형소법상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은 절대적으로 부인된다. ① 동의에 의하여도 증거능력을 갖지 못하고, ② 탄핵증거로도 사용 불가하다... -
증인구인신청서
변론기일에 증인출석 소환장을 송달 받고도, 아무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시, 증인을 구인하여 신문할것을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증인구인신청 사건번호 20 가 [담당재판부 :제 (단독)부] 원고 피고 -
증인신청서양식
[별지 11] 증인신청서 양식 증인신청서 1. 사건 : 20 가 2. 증인의 표시 성명 직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자택 ()- 사무실 ()- 휴대폰 ()- 원․피고 와의 관계 3. 증인이 이 사건에 관여하거나 그 내.. -
형사소송법상 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에 대하여
공판기일의 소송 절차에 관하여는 참여한 법원 사무관 등이 공판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공판기일의 소송 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한다. 여기서 공판조서는 공판기일의 소송 절차를.. -
민사소송에서의 변론준비절차 진행
민사소송에서의 변론준비절차 진행 1. 진행법관의 권한 (1) 변론준비절차의 진행은 재판장이 담당함을 원칙으로 한다(제280조 제2항). 다만 합의사건의 경우 재판장은 합의부원을 수명법관으로 지정하여 변론준.. -
범죄수사 이론
■ 수사의 개관 ▲ 수사의 의의 ● 수사의 개념 - 형사사건에 관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또는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 / 수행하기 위한 준비로서 범죄사실을 조사하고 범인 및 증거를 발견 / .. -
민사집행법 시행에 따른 변화 내용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시행에 따라 주목해야 할 부분 1. 들어가며 02.7.1부터 개정된 민사소송법과, 종래 민사소송법에 같이 규정되어 있던 강제집행 부분을 떼어내 새로 만들어진 민사집행법이 시행되었다. 민사소송·집행.. -
민사소송법상 소송능력에 대하여 14
민사소송법상 소송능력에 대하여 1. 意義 소송능력이란 소송당사자(또는 보조참가인)로서 스스로 또는 임의대리인을 통하여 유효한 소송행위를 하거나, 이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능력을 말한다. 민법상의 행위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