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강 용석 의원은 17일 KBS 2TV 개그콘서트의 인기코너 사마귀 유치원 에 출연 중인 개그맨 최 효종을 국회의원에 대한 집단 모욕죄로 서울남부지검에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달 2일 방송된 개그콘서트 사마귀 유치원 에서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집권여당 수뇌부와 친해져서 집권여당의 공천을 받아 여당의 텃밭에서 출마를 하면 되는데 출마할 때도 공탁금 2억만 들고 선관위로 찾아가면 돼요 , 선거 유세 때 평소에 잘 안가던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할머니들과 악수만 해주면 되고요. 평소 먹지 않았던 국밥을 한번에 먹으면 돼요 라고 말해 국회의원을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약을 얘기할 때는 그 지역에 다리를 놔준다던가 지하철 역을 개통해 준다던가, 아~ 현실이 너무 어렵다구요 괜찮아요. 말로만 하면 돼요 , 약점을 개처럼 물고 늘어진다면 국회의원이 될 수 있어요 라는 발언도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형법 제311조에서는 모욕죄에 해당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집단 모욕죄는 아나운서들의 강 의원에 대한 모욕죄 형사고소 사건 1, 2심 판결에서 최초로 인정된 바 있다고 강 의원측은 설명했다.
2011-11-17 연합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 mid=sec sid1=100 oid=001 aid=0005377039)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는 자기중심적인 것들이 많아졌고 자기의 사생활을 침해 받지를 않기를 원하는 경향을 많이 띄고 있다.
이렇게 자기중심적이고 자시의 사생활을 지키기 위해서 사회에서 작고 큰 사고들이 터지곤 한다.
이웃 간에 사소한 문제로 서로 싸우고 경찰에 신고를 하고 고소를 하고 처참한 결과로는 살인까지 하게 되는 사건을 tv뉴스와 신문을 통해서 접해 볼 수가 있다.
....
논리와 사고 - 사설 비평 무소속 강 용석 의원은 17일 KBS 2TV 개그콘서트의 인기코너 사마귀 유치원 에 출연 중인 개그맨 최 효종을 국회의원에 대한 집단 모욕죄로 서울남부지검에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달 2일 방송된 ..
사설의 특징과 칼럼과의 차이점 본 자료는 사설의 정의와 사설의 특징, 사설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였으며, 사설과 칼럼의 가장 큰 차이점 등을 상세하게 설명한 자료임
1. 사설에 대한 정의 소개
2. 사설의 특징
3. 사설의 예시
4. ..
미국 원격교육의 동향 I. 미국 원격교육의 동향
1. 범세계적 상황
원격교육이 미래의 교육훈련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세계의 교육문제해결을 위한 가능한 대안의 하나가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동..
[비평문] 사설 비평 인터넷 실명제, 더는 고집할 이유가 없다
[한겨레] 2010-04-07 16:27
인터넷 실명제의 맹목성이 세계 최대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의 사례를 통해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달부터 새로 적용되..
[외화시리즈 비평] tv외화 엑스파일[The X-Files] 비판 REPORT
The X-Files 비평
구 성
Ⅰ. 서론
1. The X-Files 소개
2. 엑스파일의 내용과 구조
3. 레포트 전개 방향 소개
Ⅱ. 본론
1. 구조주의 비평
(1) 계열체적 분석
ⅰ) 이항대립 ⅱ) 구조화된 반복 (구..
개화기의윤치호연구
Subject :
Major :
Prof :
Student No. :
Name :
Date :
개화기의 윤치호 연구
- 목 차 -
Ⅰ. 서 론
Ⅱ. 본 론
1. 내용요약
1) 근대변혁사상
2) 근대변혁방법론
3) 친일협력의 논리
2. 비평
1) 저자의 연..
문학읽기시대읽기
● 문학읽기 시대읽기 ●
문학은 한 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이 그 사회를 향해 한 발언이다.
진정한 문학은 자신의 시간에 충실함으로써 그 자신의 시간보다 오래 지속되며 계속해서 실제 삶과 조화되어 영원히 ..
문학읽기 시대읽기
● 문학읽기 시대읽기 ●
문학은 한 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이 그 사회를 향해 한 발언이다.
진정한 문학은 자신의 시간에 충실함으로써 그 자신의 시간보다 오래 지속되며 계속해서 실제 삶과 조화되어 영원히 ..
임화 시 연구 임화 시 연구 리포트입니다.
A+ 받은 자료입니다. 받아가시는 모든분들이 좋은 점수받기 바랍니다.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1. 임화(1908-1953)
◈ 임화(1908-1953) 역사와 격랑속에 침몰한 혁명시인1)
서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