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효력
상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효력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효력
1. 들어가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과 관련한 면책약관이 상법 제 659조나 제 732조의 2에 반하는 것인지 문제된다. 인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특의 중과실이 보험자의 면책사유가 되지 못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 732조의 2, 제 739조), 손해보험(여기서는 책임보험만 문제)과 인보험의 경우가 달리 판단되어야 한다.
2. 판례의 동향
1) 책임보험의 경우
종래 운전의 주체를 불문하고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의 경우는 보험자의 면책약관을 그대로 인정하였으나, 1991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동 약관을 수정해석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성이 있는 무면허운전에 대하여만 면책약관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여 입장을 변경하였다. 이러한 판례변경은 피해자보호의 관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지지받고 있는데, 판례는 최근에도 이러한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면서 “지배 또는 관리가능성”이란 “책임보험의 보험계약자나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이라고 하여 면책약관의 범위를 제한하는 태도를 보인다.
2) 인보험의 경우 (732조의 2의 문제)
....
1. 들어가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과 관련한 면책약관이 상법 제 659조나 제 732조의 2에 반하는 것인지 문제된다. 인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특의 중과실이 보험자의 면책사유가 되지 못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 732조의 2, 제 739조), 손해보험(여기서는 책임보험만 문제)과 인보험의 경우가 달리 판단되어야 한다.
2. 판례의 동향
1) 책임보험의 경우
종래 운전의 주체를 불문하고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의 경우는 보험자의 면책약관을 그대로 인정하였으나, 1991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동 약관을 수정해석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성이 있는 무면허운전에 대하여만 면책약관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여 입장을 변경하였다. 이러한 판례변경은 피해자보호의 관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지지받고 있는데, 판례는 최근에도 이러한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면서 “지배 또는 관리가능성”이란 “책임보험의 보험계약자나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이라고 하여 면책약관의 범위를 제한하는 태도를 보인다.
2) 인보험의 경우 (732조의 2의 문제)
....
-
약관 규제법 제6조의 내용 연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의 무효에 관한 약관규제법 제6조 연구 1. 규정의 내용 제6조는 제1항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이다”라고 하여 불공정성의 기본적인 판단근거가 신의성.. -
무면허사고 관련 주요 판례 검토
따라서 원심이 제2종 연습 운전면허를 받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한 운전을 무면허 운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데에는 연습 운전면허와 무면허 운전에 관.. -
무면허운전 중 사고 관련 법규 및 주요 사례 검토
누구든지 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무면허 운전인 경우 주취운전, 무면허 운전 등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자.. -
휴직규정
휴직규정 1.방침 0 회사는 휴일 및 휴가규정에서 명시한 휴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와 장기교육 파견 또는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 직무를 일정기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사원은 휴직시키며, 휴직의 사유 .. -
음주운전의 위험성
(음주운전의 위험성) 빨리 가는 길 !! 1. 음주운전 음주운전이란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술에 취한 상태, 즉 혈액 1㎖에 대하여 알코올이 0.5㎎ 이상 또는 호흡 1ℓ에 대하여 0.25㎎ 이상인 상태에.. -
음주운전
음주운전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사고 사례 및 예방 방안) [목 차] Ⅰ. 서론 1. 제목선정 이유 2. 음주운전 이란 Ⅱ. 본론 3. 음주운전 시 처벌방법 4. 현재음주교통사고 발생현황 5. 음주운전사례 .. -
운전면허에 대하여
<운전면허에 대하여> <운전면허란> 일정한 자격을 구비한 자에 한하여 자동차 등의 운전을 할 수 있게 하는 행정처분이다. 자동차·선박·항공기·기차·전동차 등의 운전·조종은 기술을 필요로 하고 위험이 수반되.. -
약관 규제법 7조 면책조항의 금지에 대하여
약관규제법상 면책조항의 금지에 대한 검토 1. 들어가며 약관규제법 제7조는 약관사용자인 사업자의 책임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조항을 일정한 범위에서 무효로 하고 있다. 이러한 면책조항이란 현재 또는 장래.. -
실효약관의 법적 효력
실효약관의 효력 1. 들어가며 1) 실효약관의 의의 상법상 실효약관이라 함은 일정기간 보험료지급을 지체하면 최고와 해지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이 자동해지되는 것으로 의제하는 약관을 의미한다... -
[교통경찰활동] 교통경찰 활동영역(교통순찰활동, 교통안전활동, 교통규제, 교통지도단속, 운전면허관리)
[교통경찰활동] 교통경찰 활동영역(교통순찰활동, 교통안전활동, 교통규제, 교통지도단속, 운전면허관리) 목차 교통경찰활동 I. 교통순찰활동 1. 개념 2. 교통순찰구역 3. 일반적 교통순찰방법 4. 기동순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