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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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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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세감면신청서
  국세기본법 제48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의 감면을 받고자 신청할 때 쓰는 가산세감면신청서 양식입니다. 가산세 감면 신청서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 등록 번호 ③ 사업자 등록 번호 ④..
• 가산세감면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92.12.31. 개정) 가산세 감면 신청서 처리기간 신 청 인 ①성명 ② 주민 등록 번호 ③ 사업자 등록 번호 ④ 주소 또는 영업소 ⑤ 전화 번호 ⑥상호 ⑦사업의종류 업 ⑧..
• 가산세 감면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92.12.31. 개정) 가산세감면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 청 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사업자등록번호 ④주소또는영업소 ⑤전화번호 ⑥상호 ⑦사업의종류 업 ⑧종목 ⑨사유발생일 년월일 ⑩ 감면..
• 국세기본법(국세부과의 기본원칙)
  국세기본법(국세부과의 기본원칙)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공통적인 사항,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과세..
• 국세기본법상 국세의 환급
  국세기본법상 국세의 환급 1. 국세환급금의 개념과 유형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것을 ..
• 국세기본법상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국세기본법상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1. 양도담보의 개념 ‘양도담보’란 물건의 소유권(또는 기타의 재산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형식에 의한 담보제도를 말한다. 국세기본법은 양도담보재산을 “당사자 ..
• 국세기본법상 법인격
  국세기본법상 법인격 1. 들어가며 ‘인격(또는 법인격)’이란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하며, ‘권리 능력’이라고도 한다. 납세의무자도 조세법률관계의 당사자로서 법률상의 권리의무의 ..
•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 1. 의의 ‘납세의무의 성립’이란 각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납세의무가 객관적으로 생겨나는 것을 말한다. 모든 납세의무는 성립․확정․소멸의 과정을 거친..
• 국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
  국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 1. 들어가며 ‘서류의 송달’이란 국세에 관한 행정처분의 내용 및 이에 관련되는 사항을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문서로써 알리는 절차를 말한다. 이러한 서류의 송달은 국세에 관..
• 국세기본법상 연대납세의무
  국세기본법상 연대납세의무 1. 연대납세의무의 개념과 성격 ‘연대납세의무’란 수인(數人)이 동일한 납세의무에 관하여 각각 독립하여 전액의 납부의무를 부담하고, 그 가운데의 1인이 전액을 납부하면 모든 납세..

• 국세기본법상 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