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자백배제법칙의 적용 범위
형사소송법상 자백배제법칙의 적용 범위
형사소송법상 자백배제법칙의 적용 범위
1. 고문․폭행․협박․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에 의한 자백
(1) 고문․폭행․협박에 의한 자백
1) 의의
신체에 대하여 위해나 유형력 행사, 해악의 고지를 한 경우를 말한다.
2) 판례의 태도 : 해당성 인정의 경우
① 광선을 투사하여 잠을 못자게 한 경우
② 경찰고문에 의하여 자백한 후 동일한 자백을 검사에게 한 경우
(判)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검사의 조사단계까지 계속된 경우에는 검사 앞에서의 자백도 임의성이 없다[81도2160].
③ 다른 피고인이 고문당하는 것을 보고 자백하게 한 경우
(2)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에 의한 자백
1) 의의
부당하게 장기간에 걸친 구속 후의 자백을 의미한다.
2) 판단기준
구속자체의 위법성과 구체적 사정을 기준으로 하여 구속의 필요성과 비례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3) 구체적 검토(판례의 태도)
구속영장 없이 13여일간 불법구속되어 있으면서 고문이나 잠을 재우지 않는 등 진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사유가 있는 증거의 증거능력 부정하였음[82도2413, 사안].
2.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성에 의심 있는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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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문․폭행․협박․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에 의한 자백
(1) 고문․폭행․협박에 의한 자백
1) 의의
신체에 대하여 위해나 유형력 행사, 해악의 고지를 한 경우를 말한다.
2) 판례의 태도 : 해당성 인정의 경우
① 광선을 투사하여 잠을 못자게 한 경우
② 경찰고문에 의하여 자백한 후 동일한 자백을 검사에게 한 경우
(判)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검사의 조사단계까지 계속된 경우에는 검사 앞에서의 자백도 임의성이 없다[81도2160].
③ 다른 피고인이 고문당하는 것을 보고 자백하게 한 경우
(2)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에 의한 자백
1) 의의
부당하게 장기간에 걸친 구속 후의 자백을 의미한다.
2) 판단기준
구속자체의 위법성과 구체적 사정을 기준으로 하여 구속의 필요성과 비례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3) 구체적 검토(판례의 태도)
구속영장 없이 13여일간 불법구속되어 있으면서 고문이나 잠을 재우지 않는 등 진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사유가 있는 증거의 증거능력 부정하였음[82도2413, 사안].
2.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성에 의심 있는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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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자 백 배제법칙
자백배제법칙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연구 I. 들어가며 1. 자백의 의의 자백이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하는 진술을 말한다. ① 진술하는 자의 법률적 지위 불문, ② 진술의 형식이.. -
형사소송법상 자백의 보강법칙
자백의 보강법칙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검토 I. 들어가며 1. 의의 형사소송법 제310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자백의 보.. -
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위법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란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수집한(=적법 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 없다'는 원칙이다. 제308조의 2(위법수집 증거의 배제) :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 -
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검토 I. 들어가며 1. 의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란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증거법칙을 말한다. 증거의 수집방법을 이유로 증거를.. -
형사소송법상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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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보강법칙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검토
판례는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 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보강 증거가 없이 피고인의 자백만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경우에는 그 자체로 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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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보강을 필요로 하는 자백에 대하여 1. 피고인의 자백일 것 (1) 자백 시 지위 불문 피고인의 자백이면 되고, 그 자백이 피의자, 참고인 또는 증인의 지위에서 한 경우라도 그가 후에 피고인이 된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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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증거 및 전문법칙의 의미 전문 증거가 아닌 경우(전문법칙의 적용 범위) 진술' 또는 '진술을 기재한 서류(=진술을 대신하는 서류)'인 경우에만 전문 증거가 될 수 있음.' 증거물'은 '진술' 또는 '진술을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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