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의 권한의 대리
행정청의 권한의 대리
행정청의 권한의 대리
1. 대리의 의의
(1) 개념
행정청 권한의 대리란 행정청의 권한을 타행정기관(대리청)이 피대리청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하고, 그 행위는 피대리청의 행위로서 효과를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대통령의 유고시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대리하는 경우, 행위는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이름으로 하고, 그 법적 효과의 귀속은 대통령에게 속한다.
(2) 구별개념
① 대표
대표자인 행정청의 행위가 직접 국가 등의 행위가 되는 특수한 측면의 대리로 법무부장관이 소송수행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의 행위는 국가자신의 행위와 동일시된다.
② 서리
피대리청의 구성원이 궐위되어 있는 경우의 대리로 이는 명문의 법적 근거가 없어 불법적인 관행으로 되어있다. 예를 들어 국무총리서리제도가 이에 해당하는데 지정대리의 일종으로 파악하는 견해도 있다.
(3) 서리와 대리의 차이
서리는 피대리청이 궐위된 경우의 대리를 말한다.(궐위는 현재 그 직을 담당하는 행정청이 임기의 만료, 사임, 탄핵등의 사유로 공석이라는 의미이고, 사고는 출장, 휴직, 병가등의 사유로 행정청이 사실상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임) 예컨대, 우리 정치사의 암울한 단면인 국무총리서리제도가 그 전형이다. 전임국무총리가 임기의 만료로 궐위된 상태로, 후임국무총리가 임기를 개시했으나 국회의 임명동의안을 받지 못하여 국무총리의 임명의 효력이 없는 경우의 그 국무총리를 국무총리서리로 불렀다.
....
1. 대리의 의의
(1) 개념
행정청 권한의 대리란 행정청의 권한을 타행정기관(대리청)이 피대리청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하고, 그 행위는 피대리청의 행위로서 효과를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대통령의 유고시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대리하는 경우, 행위는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이름으로 하고, 그 법적 효과의 귀속은 대통령에게 속한다.
(2) 구별개념
① 대표
대표자인 행정청의 행위가 직접 국가 등의 행위가 되는 특수한 측면의 대리로 법무부장관이 소송수행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의 행위는 국가자신의 행위와 동일시된다.
② 서리
피대리청의 구성원이 궐위되어 있는 경우의 대리로 이는 명문의 법적 근거가 없어 불법적인 관행으로 되어있다. 예를 들어 국무총리서리제도가 이에 해당하는데 지정대리의 일종으로 파악하는 견해도 있다.
(3) 서리와 대리의 차이
서리는 피대리청이 궐위된 경우의 대리를 말한다.(궐위는 현재 그 직을 담당하는 행정청이 임기의 만료, 사임, 탄핵등의 사유로 공석이라는 의미이고, 사고는 출장, 휴직, 병가등의 사유로 행정청이 사실상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임) 예컨대, 우리 정치사의 암울한 단면인 국무총리서리제도가 그 전형이다. 전임국무총리가 임기의 만료로 궐위된 상태로, 후임국무총리가 임기를 개시했으나 국회의 임명동의안을 받지 못하여 국무총리의 임명의 효력이 없는 경우의 그 국무총리를 국무총리서리로 불렀다.
....
-
행정법상 행정청의 권한의 위임
행정법상 행정청의 권한의 위임 1. 권한 위임의 의의 (1) 개념 행정청의 권한의 위임이란 행정청이 법령에 근거하여 자기의 의사로써 권한의 일부를 하급행정청 또는 보조기관에 이전하여 수임기관으로 하여금 .. -
취소 소송의 피고로써의 처분을 한 행정청의 의미
취소소송의 피고로써의 처분을 한 행정청 1. 개요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 등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비록 행정처분을 하게 된 연유가 상급행정청이나 타행정청의 지시나 통.. -
행정법상 행정청 상호간의 관계
행정법상 행정청 상호간의 관계 1. 상하행정청간의 관계 (1) 권한의 위임 권한의 위임으로 수임행청청이 그 권한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나, 통상적으로 위임행정청에게 수임행정청에 대한 감독 권한이 생기는 .. -
행정심판의 대상 1
행정심판의 대상 Ⅰ. 서설 1. 입법주의 개괄주의와 열거주의중 국민의 권리구제라는 면에서 개괄주의가 좋은 제도. 우리는 개괄주의 채택 2. 위법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 - 의무이행심판의 의의 - 위법한 .. -
[행정] 행정행위의 의의
행정행위의 의의 Ⅰ. 개설 학문상의 개념 cf)행정처분-실정법(행정소송법,행정절차법 등)상 개념 행정재판 제도 가지는 대륙법계(독‧불)에서 형성:모든 행정작용이 행정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작.. -
[행정법] 행정행위의 의의
행정행위의 의의 Ⅰ. 개설 학문상의 개념 cf)행정처분-실정법(행정소송법,행정절차법 등)상 개념 행정재판 제도 가지는 대륙법계(독‧불)에서 형성:모든 행정작용이 행정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작.. -
■ 행정심판의 재결청
■ 행정심판의 재결청 Ⅰ 서 1 재결청의 의의 재결청이란 행정심판사항을 수리하여 재결할 권한을 가진 행정청을 말한다. 2 기능의 분리 행정심판법은 재결의 객관적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심판청구사건에 대.. -
■ 행정심판의 대상 A
■ 행정심판의 대상 Ⅰ 서설 1 의의 행정심판의 대상이란 행정심판사항으로서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2 개괄주의 행정심판 사항의 규정방법으로는 행정심판사항을 제한하는 열거주의와 .. -
당사자의 변경
행정소송에서의 당사자의 변경 Ⅰ. 들어가며 당사자의 변경이란 소송 계속 중에 ⅰ)종래의 당사자 대신에 새로운 당사자가 소송에 가입하거나 ⅱ)기존의 당사자에 추가하여 새로운 당사자가 소송에 가입하는 현상.. -
피고 경정
행정소송법상 피고경정 전반에 대하여 Ⅰ. 들어가며 1. 의의 피고경정이란 소송의 계속중에 피고로 지정된 자를 다른 자로 변경하는 것을 말하는바 행소법은 피고경정제도를 명시하였다 행정법규나 행정조직은 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