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념
행정청의 권한의 위임이란 행정청이 법령에 근거하여 자기의 의사로써 권한의 일부를 하급행정청 또는 보조기관에 이전하여 수임기관으로 하여금 위임받은 권한을 자기의 이름과 책임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2) 구별개념
가) 권한의 대리
가. 위임은 권한의 귀속자체를 변경하나, 대리는 그렇지 않는다.
나. 위임은 법령의 근거 요하나, 임의대리는 그렇지 않는다.
다. 위임은 주로 하급행정기관에 행해지나, 대리는 보조기관이 보통 행하게 된다.
나) 내부위임, 위임전결
행정청이 그의 특정사항에 관한 권한을 실질적으로 하급행정청(내부위임) 또는 보조기관(위임전결)에게 위임하면서, 대외적으로는 위임자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하게 하는 것을 내부위임, 위임전결이라고 한다.
다) 권한의 위임과 내부위임, 위임전결
권한의 위임은 위임청이 자신의 권한의 일부를 수임청에게 이전하는 것이다. 위임은 권한의 변동을 가져오므로 임의로 할 수가 없고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전부의 권한의 위임은 사실상 그 위임기관의 폐지를 가져오므로 할 수 없으며, 위임의 효과는 전적으로 수임청에게 미치며 위임청은 여하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 상급청이 하급청에게 위임할 경우에는 상급기관으로서의 지휘감독권이 있음은 당연하다. 위임은 주로 상급행정청이 하급행정청에게 행함이 일반적이나 반드시 대상이 한정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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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 행정청 상호간의 관계 행정법상 행정청 상호간의 관계
1. 상하행정청간의 관계
(1) 권한의 위임
권한의 위임으로 수임행청청이 그 권한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나, 통상적으로 위임행정청에게 수임행정청에 대한 감독 권한이 생기는 ..
■ 행정심판의 대상 A ■ 행정심판의 대상
Ⅰ 서설
1 의의
행정심판의 대상이란 행정심판사항으로서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2 개괄주의
행정심판 사항의 규정방법으로는 행정심판사항을 제한하는 열거주의와 ..
행정심판의 대상 1 행정심판의 대상
Ⅰ. 서설
1. 입법주의
개괄주의와 열거주의중 국민의 권리구제라는 면에서 개괄주의가 좋은 제도.
우리는 개괄주의 채택
2. 위법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
- 의무이행심판의 의의
- 위법한 ..
취소 소송의 피고로써의 처분을 한 행정청의 의미 취소소송의 피고로써의 처분을 한 행정청
1. 개요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 등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비록 행정처분을 하게 된 연유가 상급행정청이나 타행정청의 지시나 통..
행정법상 행정기관 행정법상 행정기관
1. 의의
(1) 행정기관의 개념
행정기관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말하며 공공단체의 임직원‧사무기관 등은 행정기관으로 공무원이 아니다.
또 한편 공무수탁..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행정법상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1. 들어가며
최근에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와는 달리 행정행위는 단순히 법률의 집행 작용을 하는 것이므로 행정청의 의사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며 따라서 준법률행위적 ..
[행정] 행정행위의 의의 행정행위의 의의
Ⅰ. 개설
학문상의 개념
cf)행정처분-실정법(행정소송법,행정절차법 등)상 개념
행정재판 제도 가지는 대륙법계(독‧불)에서 형성:모든 행정작용이 행정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작..
행정심판의 대상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대상에 대한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행정심판의 대상이란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취소. 변경을 다투는 대상인 행정청 작위, 부작위 등을 말한다. 행정청이 행하는 수많은 작용 중에서 ..
[행정] 행정행위의 내용 행정행위의 내용
Ⅰ.개설
행정행위는 행정청의 의사적 요소가 중요한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분류된다.
Ⅱ.법률행위적 행정행위
행정청의 의사표시를 구성요소..
[행정법] 행정행위의 내용 행정행위의 내용
Ⅰ.개설
행정행위는 행정청의 의사적 요소가 중요한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분류된다.
Ⅱ.법률행위적 행정행위
행정청의 의사표시를 구성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