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영조물의 설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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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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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조물의 설치 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영조물의 설치 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1. 들어가며 국가배상법 제5조에 의하면 도로‧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 또는 ..
• 행정법상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1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I. 배상책임의 요건 1. 공무원 여기서 공무원은 광의로 파악하여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 뿐만 아니라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이..
• [행정법]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Ⅰ. 서론 국가배상법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이로 ..
• [행정법]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Ⅰ. 서론 국가배상법은 도로․하천 및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로 인해 타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
• [행정법] 행정조직법과 행정기관
  행정조직법과 행정기관 Ⅰ. 행정조직법의 의의와 특색 1. 의의와 법적 성질 1) 의의 ⑴ 협의의 행정조직 행정조직법이란 국가․공공단체의 조직에 관한 법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⑵ 광의의 행정조직 행정조직이..
• [행정법] 행정조직법
  행정조직법 제1장 총설 제1절 행정조직법과 행정기관 Ⅰ. 행정조직법의 의의와 특색 1. 의의와 법적 성질 1) 의의 ⑴ 협의의 행정조직 행정조직법이란 국가․공공단체의 조직에 관한 법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 행정상 손해배상 제도의 발전 연혁
  행정상 손해배상 제도의 발전 연혁 1. 행정상 손해배상의 의의 행정상 손해배상이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국배 §2) 또는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국배 §5)로 인하여 개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 [행정] 행정상의 손해배상
  행정상의 손해배상 Ⅰ.개설 (1)행정상 손해배상의 의의 개념: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국배 §2) 또는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국배 §5)로 인하여 개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등이 그것을 보전..
• 행정법상 행정규칙에 대하여1
  행정규칙 전반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I. 들어가며 1. 협의의 행정규칙 협의의 행정규칙이란 행정조직 내부에서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조직이나 업무처리의 절차․기준에 관하여 법률의 수권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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