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해고의 이유
정당한 해고의 이유
정당한 해고의 이유
1. 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지 못한다. 판례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거나 부득이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정당한 사유는 일신상의 사유, 행태상의 사유, 경영상의 사유로 구분할 수 있다.
2. 일신상의 사유(통상해고)
1) 의의
근로제공에 필요한 정신적, 육체적 기타의 적격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사정이 근로자에게 발생하여 근로자가 자신에게 정당하게 요구되는 업무를 충분히 감당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2) 구체적 사례
일신상의 사유의 유형으로 i) 업무에 대한 적성/직무능력이 부족한 경우, ii) 성격상 업무에 대한 부적격성, iii) 계약상 근로제공을 곤란케 하는 질병, iv) 근로자가 경쟁기업주와 인척관계에 있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3) 적용상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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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지 못한다. 판례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거나 부득이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정당한 사유는 일신상의 사유, 행태상의 사유, 경영상의 사유로 구분할 수 있다.
2. 일신상의 사유(통상해고)
1) 의의
근로제공에 필요한 정신적, 육체적 기타의 적격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사정이 근로자에게 발생하여 근로자가 자신에게 정당하게 요구되는 업무를 충분히 감당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2) 구체적 사례
일신상의 사유의 유형으로 i) 업무에 대한 적성/직무능력이 부족한 경우, ii) 성격상 업무에 대한 부적격성, iii) 계약상 근로제공을 곤란케 하는 질병, iv) 근로자가 경쟁기업주와 인척관계에 있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3) 적용상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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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를 제한하고 있는 규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상 해고를 제한하고 있는 규정 1.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 제한의 원칙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 정당하게 해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에 대하여는 규정된 바 없으나, .. -
해고의 정당한 사유 및 해고예고제도 관련 판례 경향 검토
해고의 정당한 사유 및 해고예고제도 관련 판례 경향 검토 1. 해고의 정당한 사유 1) 해고의 실질적 요건 “정당한 이유의 내용은 개별적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 -
해고의 정당사유
해고의 정당사유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 해고의 개념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 내지 근로관계를 종료하게 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그리.. -
해고의 예고
해고의 예고 Ⅰ. 서 1. 해고예고의 의의 해고예고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 하고자 할 때에는 일정기간 전에 미리 그 해고를 통지하거나 또는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2. 입법취지 이러한 해고.. -
해고예고제도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근기법상 해고예고제도 검토 Ⅰ. 들어가며 근로기준법에서 해고예고제도를 두고 있는 취지는 불측의 해고로 근로자가 갑자기 생활기반 상실하는 것 방지하고 재취업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 부여위한 제도라.. -
해고협의 11
해고협의 및 동의조항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해고협의․동의조항이라 함은 사용자가 조합원을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노동조합의 동의 또는 협의를 의무적으로 거친다는 단체협약상의 조항을 말한다. 동 .. -
해고예고에 대한 법적 검토
노동법상 해고예고제도 Ⅰ. 들어가며 1. 해고예고의 의의 해고예고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 하고자 할 때에는 일정기간 전에 미리 그 해고를 통지하거나 또는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2. 입법취.. -
해고협의1
노동법상 해고협의 및 동의조항의 성격 검토 Ⅰ. 들어가며 해고협의․동의조항이라 함은 사용자가 조합원을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노동조합의 동의 또는 협의를 의무적으로 거친다는 단체협약상의 조항을 말한다... -
해고예고 1
해고예고에 관한 노동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전에 예고를 하거나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는 갑작스런 해고의 위협을 막고 재취.. -
선진국의 해고 법제 검토
노동 선진국의 해고법제 전반에 대한 검토 1. 들어가며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 우리나라에서 해고법제의 방향을 확인하기 위한 전제로서 우리나라의 근로계약법리에 영향을 미친 선진국의 현황을 살펴보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