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에 따른 개별적 근로관계 및 집단적 노사관계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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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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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양도시 개별적 근로관계법상 문제
  영업양도시 개별적근로관계법상 문제 I. 들어가며 1. 개념 근로관계 이전(移轉)의 한 유형인 영업양도란 본래 상법상의 개념으로서 영업조직체를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하나의 채권계약에 의해 이전할 것을 목..
• 영업양도와 근로관계
  노동법상 영업양도와 근로관계 Ⅰ. 서설 1. 의의 1) 기업변동의 의의 기업변동은 사업주의 법적 주체의 변경을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소유관계의 변화가 없는 단순한 지분변경은 기업변동에 포함되지 않는다. ..
• 영업양도와 개별적 근로관계의 변경
  영업양도와 개별적 근로관계의 변경 1. 원칙 근로관계의 승계로 인하여 영업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개별적 근로관계의 내용이 영업양수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에 변동없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 영업양도와 집단적 노사관계 승계 문제
  영업양도시 집단적 노사관계 승계   1. 영업양도 시 조합원의 변동과 노동조합의 지위에 관한 판례   [판례] 한국 오므론이 동해㈜의 사업을 인수하였고 동해㈜와 노동조합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노조사무실..
• 노동법상 합병과 근로관계의 변경
  노동법상 합병과 근로관계의 변경 1. 합병과 개별적 근로관계 1) 포괄적 승계 합병에 의하여 피합병회사의 근로계약은 포괄적으로 합병회사에 승계되고 근로자는 임금 및 근로시간 등의 모든 근로조건에 있어서 ..
• 영업양도와 근로관계1
  영업양도와 근로관계 Ⅰ. 序說 최근의 경제위기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겪게 되면서 기업의 인수․합병과 영업양도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용자가 변경..
• [개별적 노사관계법] 임금채권의 보호에 관한 小考 - -양도, 압류, 상계를 중심으로
  ..
• 인수합병과 근로관계 승계시 근로관계
  인수합병과 근로관계 승계시 근로관계   1. 근로관계가 승계될 경우 근로관계의 내용   인수합병시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 승계되는 근로관계의 구체적 내용이 문제될 수 있다.   관련 판례와 행정해석을 살펴..
• 영업양도와 근로관계
  영업양도와 근로관계 전반의 법적 검토 Ⅰ. 의의 및 논의의 필요성 영업양도란 계약에 의하여 기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기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하여 소유와 경영의 법적관계에 변동이 생기게 하는 것을 ..
• 노동법상 영업양도에 대한 법적 검토
  영업양도에 대한 노동법적 검토 Ⅰ. 영업양도의 의의 및 문제점 1. 의의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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