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법상 당사자능력의 의의와 흠결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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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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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 확정의 필요성과 소송법상의 효과
  민소법상 당사자 확정의 필요성과 당사자확정의 민소법상 효과 1. 당사자 확정의 의의 민사소송에서 당사자의 확정(Bestimmung der Partei)이라 함은 현실의 소송에서 당사자가 누구인가를 명확히 하는 것을 말..
• 민사소송의 당사자능력
  민소법상 소송의 당사자능력 Ⅰ. 들어가며 1. 의의 당사자능력이라 함은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적인 능력을 말한다. 당사자능력은 소송상의 권리능력이라고도 불리는 것으로, 민법상의 권리능력에 대응된..
• 변론능력의 민사소송법상의 의의와 흠결의 효과
  변론능력의 민사소송법상의 의의와 흠결의 효과 1. 들어가며 변론능력이라 함은 법원에 출정하여 법원에 대하여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즉 당사자, 보조참가인 및 대리인 등이 소송절차..
• 민법상의 조합이 민소법상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지의 문제
  민법상 조합과 민소법상 당사자능력 인정 1. 들어가며 조합이라 함은 2인 이상의 특정인이 함께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결합한 단체를 말한다. 그런데 사단의 경우와는 달리 조합의 구성원인 개인..
• 민사소송법상 소송능력의 의의와 흠결의 효과
  민사소송에서 소송능력의 의의와 흠결의 효과 1. 소송행위의 유효요건 소송능력은 개개의 소송행위의 유효요건이다. 따라서 소송무능력자가 스스로 하거나 또는 받은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모두 무효이다. 소송..
• 민소법상 당사자적격
  민소법상 당사자적격 Ⅰ. 개념 당사자적격이라 함은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소송을 수행하고 그 결과로 본안판결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이 자격을 가진 자의 적격 내지 권능을 소송이행..
• 민소법상 실질적 당사자능력자
  민사소송법상 실질적 당사자능력자 1. 들어가며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란 민사소송의 당사자로 될 수 있는 일반적 능력을 의미한다. 민사소송의 당사자 즉 원고․피고 또는 참가인이 될 수 있는 소송법상의 ..
• 민사소송에서의 소송능력
  민소법상 소송에서의 소송능력 Ⅰ. 들어가며 1. 의의 소송능력이라 함은 당사자(또는 보조참가인)로서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하거나 소송행위를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능력을 말한다. 민법상의 행위능력에 대응하..
• 민소법상 당사자의 확정
  민소법상 당사자의 확정 Ⅰ. 당사자 확정의 의의 및 필요 당사자의 확정이라 함은 소송상 누가 당사자인가를 명백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즉 소송에서 당사자가 누구냐를 확정하는 것이다. 당사자의 확정은 특정..
• 민사소송법상 중복제소 금지의 의의 및 효과
  중복제소 금지의 의의 및 효과에 대한 민소법상 검토 1. 중복제소 금지의 의의 법원에 이미 소송계속이 생긴 사건에 대하여는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34조, 이하에서는 ‘민사소송법’..

• 민사소송의 이송 원인
• 민사소송에서의 확인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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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소법상 임의적 소송담당
• 민사소송에서의 변론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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