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의 확인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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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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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에서 확인의 소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상 확인의 소 1. 확인의 소의 의의 確認의 訴(Feststellungsklage, declaratory remedy)라 함은 특정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 또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의 진부를 주장하여 이를 확인하는 ..
• 민사소송의 확인의 이익
  민소법상 소송의 확인의 이익 Ⅰ. 들어가며 1. 의의 확인의 소에 있어서 소의 이익은 광의로는 청구적격, 확인의 이익(권리보호이익) 및 당사자적격을, 협의로는 청구적격과 확인의 이익을, 최협의로는 확인의 이..
• 민사소송의 각종의 소에 있어서 공통된 소의 이익
  각종의 민사소송에 있어서 공통된 소의 이익 1. 들어가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이 소의 이익의 내용을 이룰 것인가, 그러고 이를 어떠한 체계로 설명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다양한 견해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
• 민사소송에서 형성의 소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상 형성의 소 1. 형성의 소의 의의 형성의 소(Gestaltungsklage, constitutive remedy)는 법률관계의 변동(발생․변경․소멸)을 일으키는 일정한 법률요건(형성권)의 존재를 주장하여 그 변동을 선언하..
• 민사소송에서의 이행의 소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상 이행의 소 1. 이행의 소의 의의 민사소송에서 履行의 訴(Leistungsklage, Verurteilungsklage, coercive remedy)는 원고가 피고에 대한 특정의 履行請求權의 존재를 주장하여, 그 確認과 이에 기한..
• 민사소송법상 확인의 소의 청구적격
  민사소송법상 확인의 소의 청구적격 1. 들어가며 확인의 소의 대상은 현재의 구체적인 권리의무 또는 법률관계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2. 권리의무 또는 법률관계 확인의 소는 “권리의무..
• 민법상 소멸시효중단사유로써 재판상의 청구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써 재판상의 청구 제170조 [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①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② 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 민사소송법상 확인의 소의 이익과 권리보호의 필요
  민사소송에서 확인의 소의 이익과 권리보호의 필요 1. 들어가며 확인의 소는 즉시확정의 법률상의 이익이 있고 또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어야 한다. 즉 원고의 권리의무 또는 법적 지위에 위험․불안이..
• ■ 행정소송의 종류를 설명A
  ■ 행정소송의 종류 Ⅰ 서설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의 종류를 명시함으로서 행정소송의 종류를 둘러싼 해석, 운용상의 문제를 제거하였다. 행정소송의 종류는 성질을 기준으로 하여 형성의 소, 이행의 소 ..
• 당사자 소송과 민사소송과의 구별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과의 구별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당사자소송이 법률관계 당사자의 대등성을 전제로 하고, 주로 공법상의 채권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법률관계의 분쟁을 그 대상으로 하므로 민사소..

• 위임장(공정증서작성 촉탁)
• 주식회사지점이전등기신청
• 민사소송의 확인의 이익
• 민사소송에서 확인의 소에 대하여
• 민사소송의 이송 원인
• 장래 이행의 소에서 소의 이익
• 민소법상 임의적 소송담당
• 민소법상 당사자능력의 의의와 흠결의 효과
• 민사소송에서의 변론관할

• 민사소송에서의 확인의 소